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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소득 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2020-08-04 06:00
  •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전격 도입과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면서 전세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2020-08-03 18:20
  •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하루 이틀새 전세 보증금은 2~3억 원이 훌쩍 뛰었으며, 그나마도 전세집을 찾지 못한 임차인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2020-08-02 17:00
  •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관계자도 "아직 분쟁 때문에 찾아온 사람은 없지만,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게 맞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선 안도하지만 불안감도 적지 않다.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가 9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차법 통과로...
    2020-07-31 15:20
  •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2020-07-30 16:22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27일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20-07-27 11:15
  •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하반기 주택시장 기상도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하반기 주택시장 기상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과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이슈가 하반기 집값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월세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시점을 전후해 전셋값이 급등했던 시기와 비슷한 환경이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2020-06-11 07:00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분쟁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2020-06-02 15:13
  •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현재 HUG가 전체 보증상품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05-21 13:45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아시아나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2020-05-18 14:28
  • 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와 '상가 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 서울시와 '상가 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해 협회 회원 재능 기부로 공정 임대료 조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도 상가 임대차 실태 조사 자료를 감정평가사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2020-05-14 11:01
  •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2020-05-13 06:00
  •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돼...
    2020-04-17 15:44
  •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이어 임대차 분쟁 120건, 폐업과 휴업에 따른 임금 관련 분쟁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55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8건 등 서민 생계 관련 법률 상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여러 건 접수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약자 간의 분쟁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2020-04-06 09:42
  •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2020-03-31 11:15
  •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KB신용정보, 6년간 퇴직금 분쟁 최종 패소…“근로자성 인정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2014년부터 시작된 KB신용정보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 퇴직금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신용정보사에서 위임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2020-03-19 13:22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ㆍ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
    2020-01-08 11:15
  • [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2020-01-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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