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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집주인과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까지 빈번하다.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서울 외곽에 몰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서민 주거가 더 불안해지면서 고통만 가중시킨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작년 6월 중순 이후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0.26% 올랐다. 이전의 1년 상승률 2.18%에 비해 5배...
    2021-07-27 05:00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차를 임대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해야 하고, 만약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사고 사실을...
    2021-07-25 13:55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집과 신규 전세의 ‘이중 가격’이 일반화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세를 덜 올려주고 재계약한 세입자들도 2년 후에는 급격히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하는 불안이 크다.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점과...
    2021-07-22 05:00
  •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KB손해보험, 주택화재와 가족 법률비용 결합한 ‘新가정보험’
    우선 소재지 추가를 통해 내 집은 물론 양가 부모님 집 등 최대 3개의 주택까지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게 하여 보장의 폭을 넓혔고 민사·행정소송,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에 대한 법률비용 보장 대상을 기존 피보험자1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어린 자녀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도포치료비(연간1회)’ 보장을 새롭게...
    2021-06-22 17:13
  •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시세정보·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김대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는 임대차 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신고제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모든...
    2021-04-28 15:09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2021-04-09 10:33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3% 급감… 집값 향방 '안갯속'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차인과의 분쟁 가능성에 전세 낀 물건을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살 만한 물건'이 적어졌다는 점도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향방 놓고 의견 '분분'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중론이...
    2021-03-17 16:23
  •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피플] 엄정숙 변호사 "임대차 다양한 사례 고려않은 법 개정 부작용 속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낸다. 2013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된 이래 가장 바쁜 나날이다. 지난 여름부터 바뀐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엄 변호사를 만나 임대차보호법이 바꾼 전ㆍ월세시장 풍속도를 들어봤다. "임대차시장엔 다양한 사례가 있는 데 그런 걸 고려하지...
    2021-03-03 05:25
  • 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권리 입증이 어렵다면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아보고 그래도 입증이 힘들면 마지막 계약서가 기준이 되니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2-28 08:00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임대차 3법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맡을 분쟁조정위원회는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영세 임대ㆍ임차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2021-02-16 16:29
  •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하는 상담 사례집 발간
    특히 경영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2021-02-15 12:00
  •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은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수준이다. 권익위 1안은 △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12억 원 0.4% △12억~18억 원 0.3% △18억~24억 원 0.2% △24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보증금...
    2021-02-09 14:20
  •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은 △5000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수준이다. 권익위 안은 △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0.4% △6억~9억 원 0.5% △9억~12억 원 0.4% △12억~18억 원 0.3% △18억~24억 원 0.2% △24억 초과 0.1%를 적용한다. 3억~6억...
    2021-02-09 10:52
  •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 역시 소개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2021-01-26 11:15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절반은 ‘임대료 조정ㆍ계약 해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도 안내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다.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볼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2021-01-26 11:15
  •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2021-01-18 18:13
  •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2021-01-13 10:14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2021-01-11 11:00
  •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앞으로 유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2020-12-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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