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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문,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2020-12-31 11:15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와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2020-12-10 09:19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시에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2020-12-01 11:00
  • 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잇단 김종인의 부동산 현장정치 "24번 대책마다 상황 악화돼"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는데 그럴 때마다 상황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산하 기관이다. 이어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2020-11-26 17:35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LH·감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 신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2020-11-05 10:00
  • [사설] 최악 전세난 임대차법 3개월, 해법 안보인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혼란과 분쟁까지 속출하고 있다. 전세 낀 집의 매수자들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유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2020-11-01 17:27
  •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홍남기 방지법이 임대차 분쟁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른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개사보다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명도책임은 매도자에 있는 만큼 전세 낀 집을 매매계약 하는 상황에선...
    2020-10-31 07:00
  •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2020-10-23 16:23
  •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를 하루 아침에 이웃에서 주적으로 갈라놓았다.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
    2020-10-21 06:10
  •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지난 7월 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은 1만7842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103건) 대비 61% 급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수준...
    2020-10-20 06:10
  •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명언처럼 전세대란 2탄에도 희극적 요소가 있다. 이번에 등장하는 광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홍 부총리는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 위해 얼마 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2020-10-19 17:55
  •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장 2년까지 현재 사는 집의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새...
    2020-10-15 21:28
  •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임대차분쟁조정위도 6곳→18곳 확대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된다.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위원회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0-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석간)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 1주년 운영현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건축가와 협업방안 모색 △K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총력…해외 4개국에 협력센터 설치 △공간정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캠프’ 개최 14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서울)...
    2020-10-11 09:49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매물이 더 많아졌다. 소수 전세 물건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놓고 분쟁 사례가...
    2020-10-03 09:00
  •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이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8일 해당 법안에 대한...
    2020-09-23 06:00
  •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29일부터 법정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지역은 △올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내년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감정원) 등으로 계획됐다.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2020-09-22 14:02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민법 제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법리적 판단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방역을...
    2020-09-21 18:00
  •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여의도 말말말] 박덕흠 "내가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자녀는 취업하면 안 돼"·안철수 "죽을 맛인데…공공기관 소유 상가임대료 절반 깎아라"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료 감면조정을 위한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 지고 있다.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2020-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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