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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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쟁 해결' 신속·간편하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30일 출범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게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날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정위원회 설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6개 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다만 전국 6곳 중 서울중앙지부만 이날 먼저...

2017-05-30 14:59
일자리위 · 국정기획자문위에 84억 예산 배정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 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2017-05-23 15:06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 개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2017-05-02 08:44
안철수 “청년 20만명 월세 10만원 5년 지원·청년임대주택 年 5만호”

아울러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떠도는 청년들,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고통받는 중장년들, 빈곤과 질병, 고독과 싸우고 있는 노년층을...

2017-04-30 21:03
[객석]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정확한 계약문구의 중요성

‘건물 전체를 여성에게만 임대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이 계약인지, 아니면 건물주의 계획 내지 임차인의 희망 정도에 불과한지조차 판가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여성전용으로 임대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가 계약서에 반영되는 것이 분쟁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2017-04-04 10:35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의 유기적 운용을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임대주택 도입 △개인임대사업자 지원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등을 제안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2017-02-24 20:12
[객석] 임대차 분쟁 땐 조정이 우선

올해 6월께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6개 지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에 먼저 설립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02-23 12:05
[2017년 달라지는 제도]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군대 에어컨 설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주택임대차 분쟁이 적은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내년 5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빈병 보증금도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포함)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는 45% 정도 설치돼 있다. 내년...

2016-12-28 10:16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김현아 의원은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간 공급되었던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집중하는 시점에는 지금과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에 추가해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보호, 주택 상태에 대한 보장 등으로 ‘임대차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2016-11-29 09:27
[2017 수능]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주택 임대차 사례를 통한 민사상 권리구제 수단 파악(법과 정치 19번), 성 불평등 현상에 대한 문제 파악 및 인식(사회·문화 18번), 다산 실학과 주자 성리학의 본성론에 관한 탐구(윤리와 사상 5번), 강원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구 설계(한국 지리 7번), 경제 활동의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 내용 탐구(세계 지리 14번), 중국 원 왕조 시기의 문화에대한...

2016-11-17 20:53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내달 1일 정식 출범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시는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2016-08-31 07:48
[BioS] 인력 채용, 사무실 임대 '계약서' 꼼꼼하게 챙겨라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기구나 가구 등의 리스계약과 같은 것들은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만 믿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계약서를 확보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요즘 공간을 같이 쓰는 형태의 창업이 많은데 정말 꼼꼼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료의 적정성, 공간의 독립성 또는 회사 비밀의 유지가능성, 그 밖의...

2016-08-03 17:32
[객석] 근로자 임금체불과 법률구조

이에 더하여 내년 6월경부터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 후견인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률 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6-08-01 10:43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어젯밤(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음식점 대표)의 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 변호사는 “법은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여 (좌로) 많이 양보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양보하면 단지 건물주란 이유로...

2016-07-22 07:57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자나 분쟁 등 비경제적인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임대차 보호법이 전세 방식을 주된 임차 방식으로 전제하고 만든 법률이라는 점이다. 월세가 전세비중을 초월하면서 이제는 전세 임차인도 월세 임차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법무부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경매 시 임차인이 우선...

2016-07-06 11:01
4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8%···하락 전환

8%로 가장 높으며 제주(7.8%→7.1%), 강원(10.1%→9.9%), 경북(12.0%→11.8%) 등이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기준금리+α, 5.5%)와 ‘주택 임대차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주거비 경감방안 대책 발표로 향후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16-06-03 09:42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은 예외로 하고 있어 법 자체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2016-05-20 10:23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아울러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북지역의 탄소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탄소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를 3·5월 세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2016-05-19 18:29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전·월세 전환율 6%~5.5% 하락 효과

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2016-05-19 12:44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2016-05-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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