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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분쟁조정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만9438건의 상담을 통해 총 275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125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과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2019-10-24 18:22
  •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장기렌터카 임차인, 자살 아닌 이유로 사망 시 위약금 안 내도 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에 따라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2019-09-30 13:12
  •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2019-08-26 16:54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19-08-22 14:15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2019-07-23 10:16
  •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협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1월 8일 협회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나가 총투표수 2만 6317표 중 역대 최다 득표인 1만5207표(57.8%)를 얻어...
    2019-05-01 10:36
  •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취임…“풍전등화 위기…개혁에 열정 쏟겠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취임…“풍전등화 위기…개혁에 열정 쏟겠다”
    박 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전국 10만 60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해 협회의 공제·교육사업, 부동산 정책연구, 정보망 사업...
    2019-04-24 18:18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9-04-15 13:26
  •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9-03-26 10:41
  •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2019-03-06 15:21
  •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도 26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 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책임·전담...
    2019-03-04 12:29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2019-02-26 13:57
  •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꼽혔다...
    2019-02-17 13:07
  •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건수는 25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은 71.6%에 해당하는 1801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19-02-17 13:01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전체 중 99.6% 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2019-02-12 12:00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개정안에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은 6억1000만...
    2019-01-09 10:5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2대 회장…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 당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2대 회장…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 당선
    박용현 신임 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0만60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해 협회의 공제·교육사업, 부동산 정책연구, 정보망...
    2019-01-09 10:36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2018-12-28 11:35
  •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 중 30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2018-12-23 14:15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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