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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거 안심 매니저와 동행해 계약 상담 및 주거 안심 동행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사업 시작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32명이 총 502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구는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징수법...
    2023-04-24 14:42
  •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상황에 따라 조정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임대인‧임차인의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들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2023-03-28 11:15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Q: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주 뒤에 반려묘를 입양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A: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시 설정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두 계약해지...
    2023-02-25 08:00
  •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서울시, 작년 상가임대차 최다 분쟁 ‘수리비’…분쟁조정률 89%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부터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2023-02-23 06:0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2023-02-02 06: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2023-01-05 11:15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2023-01-03 06:00
  •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취약 현장 '12곳' 특별점검 시행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2023-01-03 06:00
  •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022-12-28 11:00
  •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피플]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서울Pay+, 30년 공직 하이라이트 같은 작품"
    강 담당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도 맡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에 접수된 174건 중 104건은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밟았고, 임대인과...
    2022-12-21 06:0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만든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더 나아가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2022-11-21 12:32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이 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이후 관리비 증액 분쟁 등을 막도록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2022-11-21 10:30
  •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임대인 납세증명서·관리비 미리 확인 가능해진다…당정, 전세사기 대책
    또 분쟁이 잦은 관리비의 투명성도 높인다. 성 의장은 “임대계약 때 아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시킨다”며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의 경우 관리인에 관리비 항목 포함 장부를 작성토록 하고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정보비대칭으로 보는 정부...
    2022-11-11 11:20
  •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임차인 보호”…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 교육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2022-09-28 11:15
  •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제공
    이곳은 변호사 등 9명의 상담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임대차 상담의 경우 지난해 약 3만5000건이 이뤄졌다.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2022-08-26 09:50
  •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2부에서는 박희경 변호사의 일반, 기술보호계약, 임대차 등 슬기로운 법률 정보와 정영선 변호사의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등 총 4개 주제로 나누어 각각 진행됐다. 아울러 곽영은 변호사, 당현미 노무사, 황유미 세무사, 이무섭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마훈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조 패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2022-07-20 16:24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2022-07-18 05:00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직접 해결해드려요”…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서울시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생업 등 이유로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상가임대차 분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5월 19일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서비스다. 시는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22-07-12 11:15
  •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성북구청서 18일 개최
    서울시는 18일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전문조정위원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분쟁조정위 외에도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2022-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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