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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입력 2020-08-04 06:00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세무조사 착수

40대 미국인 A 씨가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9년 만에 최대...전세도 2배 상승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해 전국적으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대비 1.12% 상승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1.22%), 도봉구(0.89%), 강북구(0.80%), 동대문구(0.86%), 구로구(0.84%)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전셋값도 지난달 대비 0.32%로 올랐고 서울은 0.29% 상승해 강동구(0.70%), 서초구(0.58%), 강남구(0.53%), 송파구(0.50%), 마포구(0.45%) 등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공무원 수당 최대 18% 인상 검토

공무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해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 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의 인상 폭을 검토 중인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춰 놓고, 수당으로 보전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부동산 카페)
(출처=네이버 부동산 카페)

◇"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춰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소득 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심리대상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일 WTO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자국 안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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