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주 가족행복 5대약속 우선입법 추진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에 방점

새누리당이 내주 가족행복 5대 약속 등 우선 입법추진 과제를 발표키로 했다. 지난 4·11 총선공약을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입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당 공약 실천기구인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마련해 온 법안들의 입법 우선순위를 결정키로 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실천본부 총괄간사인 안종범 국회의원 당선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초 회의를 열어 우선입법 추진대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분야별로 맡아서 법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선전적으로 준비된 것과 빨리 해야 될 게 뭔지 그날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우선입법 추진과제에 포함될 가족행복 5대 약속은 아이들과 부모, 노인 등 전 가족이 혜택 대상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30~40대 엄마·아빠에게는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었다”며 “자녀들은 꿈을 맘껏 펼치도록 길을 열어줬고, 어르신은 건강 걱정을 덜고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열정과 잠재력으로만 평가받는 스펙타파 취업시스템 △만 0~5세까지 양육수당·보육료 전 계층 지원 등이다.

이들 공약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약속들을 실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해소방안으로 오는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입법추진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34만 1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여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한 ‘유통법 개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5년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 일부 공약이 재정난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당선자는 “일부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약을 만들던 비대위 때부터 5개월 간 철저하게 실효성을 검증하고 꼭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만든다는 정신으로 일을 해왔다”며 “공약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