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국회마크 한글변환 등 오늘 본회의 처리

기초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여야 주요 법안 처리 난망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용 문제와 관련, 미국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5년으로 설정된 협정의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현재의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국회의원 배지 안에 새겨진 한자 문양을 한글로 바꾸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 한 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한글 배지를 패용할 예정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패용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전이 없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물리적으로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법안과 관련,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기초연금법안을 의결하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4월국회 내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오는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