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내년초 불법보조금 이통사에 본때 보여줄 것"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내년초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내년 들어가자 마자 본때를 받을 만한 이동통신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관련 불법 보조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국은 가능한한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1% 이내인데 그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미래부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법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EBS에 MMS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교육채널에는 무료로 MMS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KBS도 무료로 하는 경우 다문화, 장애인, 외국어 교육 등 대국민 무료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VSB(8레벨 잔류 측파대)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아날로드 케이블TV나 IPTV(인터넷TV)를 보는 사람이 돈을 더 내지 않고도 선명하게 방송을 보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미래부 장관이 빨리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등에 대해서는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광고업계 특성상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 여부는 이달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공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과 관련해 부처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정황도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당시 미래부 측은 방통위, 문체부와 함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고 했으나, 이 위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만든 안으로, 방통위와 논의한 적 없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방통위는 합의제여서 정책이 되려면 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발표된 계획안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젠다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