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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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리포트] 광고판서 정보매체로… 어느새 훌쩍 큰 ‘디지털 사이니지’

또 지난달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도 개선해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당초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활성화의 걸림돌인 ‘창문 이용 디지털 광고물은 타사 광고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제외시켰다. 최승만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 과장은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16-09-05 10:51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2016-06-22 17:43
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정부는 산업진흥을 위해 올해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6-06-20 06:00
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단어 간판에 사용하면 처벌"

재판부는 "이씨가 '발품부동산',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씨가 공인 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2015-07-31 06:00
삼성전자 스마트 사이니지 포럼 개최… 트렌드 공유ㆍ신규 라인업 소개

오는 15일 경기도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국내외 스마트 사이니지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산업 및 학계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다. 올해 초 소비자가전박람회(CES)와 유럽 최대 기업 간 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새로운...

2015-05-14 10:57
[병원경영 컨퍼런스]“의료광고 적법 절차 준수해야…내년 상반기중 의료광고 규제 추진 계획”

이어 “옥외광고물의 X-배너, 대형마트 옥내 시설물 광고 등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광고는 한번 심의를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다시 의료광고 심의를 받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사후관리...

2014-12-07 13:42
홍보전으로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현수막까지 동원...일부는 불법 게재 의혹

거리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광고 현수막은 미리 게시 기간을 정해 시·군·구에 신고한 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시군구의 단속 및 철거 대상인 것. 또 관련 법령에는 거리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표지...

2014-12-01 10:21
한국판 '타임스퀘어' 생긴다… 옥외광고 자유구역 지정

정부는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옥외광고물은 규제위주로 관리돼 종류·크기·색깔...

2014-10-07 14:41
'귀태' 현수막 내건 공무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2014-10-07 10:50
저축은행중앙회, 상품광고 사전 심의 82% 적격 판정

또 저축은행이 상품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주로 전단지와 현수막 등 옥외매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매체의 활용이 높았다. 중앙회에 심의 신청을 가장 많이 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이었고, SBI를 포함한 10개 저축은행이 전체 광고심의량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온라인 광고심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북을 제작...

2014-08-13 15:48
[투자활성화 방안]전자비자 제도 등 규제 풀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광 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내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시장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2014-08-12 10:01
대학캠퍼스내 술자리 금지…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볼 수 없게된다.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2014-06-24 10:44
무분별 남발하는 성형 광고 '급제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에 일절 성형광고를 싣지 못한다. 또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도 성형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된다. 각 성형외과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에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수술이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산업'으로...

2014-05-12 07:51
투표 독려 현수막 아무 데나 못 건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2014-04-09 16:31
[공공시설 금연시대-4] 갈 길 먼 한국 금연정책

또 TV·라디오·신문·옥외광고물·담배브랜드 인쇄상품·담배회사 후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고규제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3.6점(13점 만점)으로 비교 가능한 29개 나라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수준에서 적극적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2013-06-07 15:59
음란·퇴폐 등 유해광고물 신고하면 ‘포상금’ 도입 추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2013-05-20 08:02
‘갤럭시S4’ 나오자… 삼성-LG, ‘또 싸운다’

갤럭시S4 공개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옥외 광고판에 ‘옵티머스G’ 광고를 시작했다. 갤럭시S4 공개행사를 알리는 광고판 바로 위에 걸린 이 광고물은 삼성전자 광고물과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고, 숫자 ‘4’를 강조하고 있어 갤럭시S4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옵티머스G 프로’에 ‘스마트 비디오’...

2013-03-19 17:03
9월부터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근 문제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음주폐해 예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내 버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주류광고 지양 △대형판매점 주류진열 개선사업 △음주 행위와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8개 주제로...

2012-08-17 09:53
아파트·상가·오피스텔 거리광고 ‘봇물’

단, 이들 광고는 옥외물 광고법에 의해 지자체 광고물 게시대를 통한 절차를 밟지 않은 기습적인 현수막 설치가 대부분이라 벌금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수막 광고 활용 범위는 도로가를 벗어나 멀리서도 볼 수 있고 핵심적 내용을 더 담을수 있는 고층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에도 쓰이고 출입 차량이 잦은 대형 할인점 입구가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2012-08-06 09:38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 확인하세요”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2012-07-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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