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으로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현수막까지 동원...일부는 불법 게재 의혹

홍보전으로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현수막까지 동원...일부는 불법 게재 의혹

(사진=뉴시스)

전국 길가 곳곳에 배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현수막이 대다수가 불법으로 게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각종 SNS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홍보 현수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상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퇴직공무원 연금 관련된 홍보 문구들이 벌써 한달 넘게 우리동네에 걸려있다"는 지적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한다는 게시물이 왜 아파트 단지 초입에 붙어있는지. 관리소장도 모른다는데"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새누리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 곳곳에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거리 광고물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광고 현수막은 미리 게시 기간을 정해 시·군·구에 신고한 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시군구의 단속 및 철거 대상인 것.

또 관련 법령에는 거리 미관과 안전 등을 고려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기둥, 전봇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