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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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난방기 대신 내복 입어요"

한국도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조형물, 문화재 등 공공기관 장식 조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불을 끄고 옥외 체육 공간 조명타워 점등을 금지한다. 실내조명은 업무시간 중 30% 이상 불을 끄고, 전력 절정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가장 높은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제 에너지 위기가 불거지는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서...

2022-10-18 06:00
[단독] 대기업 옥외 광고, 대학에 걸리나…규제 완화 맞물려 ‘급물살’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하거나 학교의 경우에는 자사 광고 이외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옥상 간판의 경우에는 4층 이하 14층 이상의 특별시 소재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 대교협은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를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서 예외로...

2022-10-13 06:00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자기 소유 차량 뒷유리창에 광고가 금지되고, 전기조명을 사용한 광고도 제한된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뒷면에는 끝단 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 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전멸하는 등화 설치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

2021-12-23 18:00
따릉이에 유료광고 싣겠다는 서울시…광고업계 의견 분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하철과 자동차, 선박 등만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요금이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인데 2015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요금 인상이 (적자를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시민들 반발이 클 수 있고...

2021-11-17 16:11
中·日 뚫은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유럽 공략 나선다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은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지하철 창문 광고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벗어나지 않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OLED 사용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LG디스플레이 미래 비전과도 일맥상통한다. 윤수영 LG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지난달 25일 ‘제21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IMID 2021)...

2021-09-08 16:00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2021-07-24 09:00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2021-06-02 10:53
[사건·사고 24시] 손가락 절단 40분 만에 알아챈 만취 여성·신한은행 미얀마 양곤지점 현지직원 피격 外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괴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2021-04-01 09:44
[사건·사고 24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죽는다" 길거리에 허위 전단 붙여 검거·한밤중 티아라 출신 소연 집 찾아간 남성 조사 外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 33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112 신고를 받고 다음 날 A 씨를...

2021-02-26 11:00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뉴코애드윈드' 격려 방문

기존 이륜차 배달통에 LED 디스플레이 3면을 부착하고, 사물인터넷 부품을 창작해 배달도 되고 광고도 되는 딜리버리용 ICT융복합 제품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2020-04-22 14:00
대법 "허위 사실 현수막 시위, 명예훼손"…기업들 대응력 강화되나

있었다"면서 "부가세 착복 주장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 관련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ㆍ허가 없이 30일간 설치할 수 있다. 크기와 문구에 제한이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무기한 게시할 수 있다.

2019-05-12 09:00
'규제샌드박스에 발목잡힌 스타트업' 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 "베트남 '규제이민' 떠나겠다" 초강수

뉴코애드윈드에 따르면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등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후면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옥외광고물법을 관리하는 행안부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 측은 최근 과기부를 통해 뉴코애드윈드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뉴코애드윈드 측은 후면광고 허용은 국내외 사례를 감안해 당연히...

2019-04-07 10:00
뉴코애드윈드, 러시아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에 전 세계 찬사"

유료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영세한 배달원들에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공개 수배자 및 목격자 찾기, 실종자 및 미아 찾기, 재난경보, 미세먼지 경보를 무료 송출하는 등 공익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특허기술로 정부의 ICT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지만 옥외광고물법 저촉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국내에서는 상용화가...

2019-04-02 14:23
ICT규제샌드박스 1호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 "스타트업 발목잡는 한국 떠날 수 밖에…"

장 대표는 “1960년대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 등을 현재에도 쓰고 있는 관료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씁쓸하다”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물론 가까운 중국도 허용하고 있는 자동차 후면 LED 표시패널을 오로지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디디박스의 LED 후면 패널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운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2019-04-02 05:00
'문화해설사 애 낳아도, 아파도 나와 일해라' 지침 개정

옥외광고물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주행 여부·장소를 불문하고 전기·발광방식 조명이 금지돼 있어 지역 축제장에서 푸드트럭도 특색을 살린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달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면 경고 조치가 이뤄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은 내년 6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 간...

2018-12-13 11:00
KT, 스마트 폰 앱으로 콘텐츠 변경… ‘기가 IoT 전광판’ 출시

또 원하는 광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저작서비스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기가 IoT 전광판은 41인치 대화면에 기존 전광판 대비 밝고 경쾌한 디자인 외관을 갖고 있다. 옥외광고물 법의 규제를 준수하는 크기로 제작됐다. 더불어 선명한 고화질 LED를 사용하면서도 기존 제품 대비 60~7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된다. 큰...

2018-01-03 09:11
최근 5년간 디지털 옥외광고 특허출원 600건 넘어

배출을 반복해 마치 광고물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춤추는 에어간판’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 7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으로 디지털 광고매체 등이 옥외광고물로 이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옥외광고물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2-25 13:26
행자부, '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전공노 간부들 고발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노조 간부 2명 등 총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해당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2016-12-15 15:41
행자부, 광주시·구청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 떼라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치는 국정농단을 한 박...

2016-12-14 15:51
[테크리포트]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의 걸림돌은… 자유표시구역 관건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창문이나 벽면에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전까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불법이었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유형, 위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2016-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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