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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아 누진제 1단계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10년째 손보지 않으면서 전기료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6-08-09 10:3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서민 생활비 절감 추진

서민들이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여름철인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ㆍ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하고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와 신규 기초수급자 총 87만 가구에도 복지할인을 적용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 준다.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2015-06-25 11:30
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총 9만5000호와 복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 77만호도 월 최대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ㆍ가스ㆍ연탄 등의...

2015-06-21 11:00
전기료 걱정 끝 ‘절전형 가전’ 인기

여름 전력수급 불안과 인상된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절전형 가전제품이 뚜렷한 트렌드로 뜨고 있다. 16일 전자랜드프라이스킹에 따르면 절전형 에어컨 판매는 지난달부터 증가하더니 이달 들어 판매율이 57% 올랐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에어컨은 기존 제품보다 20%가량 비싸지만, 사용하면서 전력량과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판매량이...

2014-06-16 10:12
"전기료 최고 60% 절감"… 경동나비엔, ‘더블히트 심야전기 보일러’ 출시

심야전기 보일러 출시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전국 대리점과 시공업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마케팅을 진행하며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동나비엔 최재범 대표는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교체사업은 국가 전력수급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며 “경동나비엔은 이미 최고의 콘덴싱 보일러 기술을 통해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기...

2014-06-12 16:47
정유·화학업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전전긍긍’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공정 개발 등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화업계 또한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경기의 둔화, 중국 수요 저조, 유가 상승 등으로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

2013-11-19 16:22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먼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새누리당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에 요금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2013-10-25 10:40
전기요금 개편...핵심은 누진제 축소 "많이 쓸수록 유리?"

전기요금 개편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력수급 안정과 과다한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2013-08-22 08:19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없던 일로’…주택용 누진제 3단계로 축소

새누리당은 21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특위를 열어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전력수급 개편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원가 이하로 공급돼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혀 온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문제는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에선 최근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력대란의 원인...

2013-08-21 17:06
새누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강화

이날 마련된 전력수급 개편안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동제 시행,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단계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이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해 900㎾h 이상은...

2013-08-21 11:18
[재계 '절전 3GO']전력난 왜 반복? 원전 고장률 37%… 수요 예측 늘려야

전기는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전기료 인상은 영업이익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전력수급 경보가 75차례 발령됐고, 그때마다 기업들의 협조로 위기를 넘겨왔다. 전력 보상비만 지난해 4000억원이 넘었다.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37%를 차지하는 원전 고장률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전력 수요 예측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2013-06-10 11:32
전기료 인상·환율 하락… 한전 주가 연일 고공행진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로 한국전력에 유리할 전망”이라며 “차기정부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4∼5%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한국전력은 적정 투자보수율 수준의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2013-01-08 08:45
[에너지는 돈이다]원가 밑도는 요금이 전력 낭비 부추긴다

전기료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싸다 보니, 전기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가격 왜곡은 대체(전력)소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02년 100을 기준으로 할때 경유는 작년까지 265(165% 증가), 등유 245(145% 증가)...

2012-06-28 10:50
홍석우 “전기요금 여름 성수기 이전에 올려야”

또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의 피크요금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토요일에 작업하거나 1년 중 전기 많이 쓰는 피크시간에 작업을 줄이고 비피크 시간에 작업하겠다고 약속하면 전기료 대폭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장관은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수급환경 등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2012-06-07 19:12
[6월 ‘블랙아웃’ 초비상]원전 건설, 타이밍 놓치고…전기료, 표심에 발 묶이고

이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 10기(1만2800MW)의 원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 기능 강화와 병행해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전기료 현실화 늑장에 전력대란 연례행사로 =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을 빗나가게 한데는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료가 한 몫을 했다. 물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것은 정부다. 현재 전기요금은...

2012-06-05 09:04
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인상, 자구노력 전제돼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다른 부분으로의 파급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관련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제되었던 공공요금에 대해선 다른...

2012-05-25 11:01
재정부·지경부 '전기료' 정면충돌

홍 장관은 이어 “국민도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면서 “전기료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여름 전력 수급비상 기간을 앞둔 6월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5~7%, 주택용은 2~3%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오후 홍 장관의 요금인상 발언이 나오자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황당한 반응을...

2012-05-18 10:35
[실패한 경제정책]전력 수요 예측 실패…대책은 국민들에 '절약' 요구 뿐

하지만 지속적인 공급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력피크 타임때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초 한파때 전체 전력량에서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차지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즉, 전기료가 싸다보니 값이 비싼 가스 난방 보다는 전력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관리공단 고위임원은 “최대...

2012-01-03 10:46
홍석우 "연내 전기료 10% 인상 검토…알뜰주유소는 계획대로"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경쟁력을 위해 원가를 보전해주고 에너지 왜곡을 막는 것에 관심이 많다"며 "오는 12월5일 동계 전력수급대책이 시작되니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도 물가 부처고...

2011-11-24 16:28
전기요금 평균 4.9% 인상..서민부담·물가영향에 초점

또한 소규모 민간 모금으로 추진했던 긴급연료지원사업에 2012년부터 정부재정을 신규 투입해 겨울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등유 200L와 액화석유가스(LPG) 50kg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수요 조절·에너지 효울향상 강화 = 정부는 전력 수요 조절을 위해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여름철(4.4%)보다...

2011-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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