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인상, 자구노력 전제돼야”

입력 2012-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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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다른 부분으로의 파급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관련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제되었던 공공요금에 대해선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 정책목표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물가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개방,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정보제공 강화로 선진국과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축소해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불안요인 점검과 대응, 경쟁촉진 등 그간의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FTA 체감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소비자들의 정보부재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마진추이, 유통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거래 활성화, 농산물 가격안정, 단말기 자급제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6월 하순부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과채류의 작황부진, 병충해, 가축폐사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양파, 양배추, 감자 등 농작물의 가격안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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