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돈이다]원가 밑도는 요금이 전력 낭비 부추긴다

이투데이·지경부 공동 캠페인 ④전기료 현실화 시급

# 1960년대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3010원이었으나 2011년 20만3020원으로 무려 67배가 올랐다. 짜장면 한 그릇은 60년대 20~30원에서 작년 4273원으로 142~214배가 올랐다. 지하철 1회권은 30원에서 1000원으로 33배, 시내버스는 8원에서 1000원으로 125배, 인문계 대학수업료는 3만3000원에서 633만8000원으로 192배 뛰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60년대 1kWh당 3.28원에서 70년대 6.34원으로 올랐고 작년에는 90.3원으로 60~70년대와 비교해 14~27배 오르는데 그쳤다.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원가보다 모자란 저렴한 전기료가 전력 과소비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기 과소비 실태를 지적하는 말까지 나온다.

매년 동계와 하계 최대전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모자란 탓에 전력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절전대책 발표도 일반화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겨울 최대전력 상승률은 33%로 여타 에너지인 가스(15%↑), 등유(19%↓), 경유(6.5%↓) 등과 비교해 소비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싸다 보니, 전기 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가격 왜곡은 대체(전력)소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02년 100을 기준으로 할때 경유는 작년까지 265(165% 증가), 등유 245(145% 증가), 도시가스는 172(72% 증가)로 올랐으나 전력은 121로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물공장의 전기로나 비닐하우스의 전기난방, 전기전열기 등 가격 인상폭이 낮은 전력으로 대체소비가 늘고 있다. 소비량 추이를 보면 전력은 2002년 100을 기준으로 작년 163까지 오른 반면 도시가스는 136 오르는데 그쳤고, 경유와 등유는 각각 73, 43으로 소비량이 줄었다.

전력은 1차 에너지인 유류를 태워 발생하는 2차 프리미엄 에너지다. 1000kcal의 열량을 투입할때 도시가스는 90%, 등유는 80%의 열효율을 갖지만 전기난방은 38%에 불과하다. 전력소비가 증가할수록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부담이 발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력대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중인 발전설비는 2013년 말 이후에나 가동이 이뤄진다. 현재의 발전시설만으로 전력난을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 소비는 공급 능력과 정부의 절전 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전기 소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전기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오랜 저가 정책으로 전기를 물 쓰듯 써도 되는 무한재 쯤으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지진 발생과 원전 사고 이후 국가적인 절약운동을 펼쳐 21%의 절전을 달성했다. 또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두배 가량 비싼 상황임에도 전기료 인상을 시행했다. 절전 운동 뿐 아니라 가격 기능을 강화해 전기사용 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전력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는 원가대비 전기료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이라며 “고급 에너지인 전기의 과소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