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료, 도로통해료 등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ㆍ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대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 실적을...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7개 부문의 22개 정책수단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것으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ㆍ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정부가 서민물가를 신경 쓰며 인위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 탓에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합리화하면 소비가 줄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쪽은 눌러놓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움직이니 당연히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