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7~9월 주택용 누진 4구간에 3구간 요금 적용….상가오피스텔도 한전과 일대일 계약

정부가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6개의 주택용 누진단계를 5개로 줄인다.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누진제를 손질해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다음달부터는 여름ㆍ겨울철로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도 도입한다.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내 개별 세대가 한국전력과 일대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저압 공급 대상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명 ‘김부선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입주자와 관리자 간의 단전,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8월부터 1년간 뿌리기업 등 중ㆍ소규모 산업체가 토요일에 쓰는 전력에 대해 저렴한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을 12시간 더 늘려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자로 인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1분기에만 1조2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는 등 한전의 영업성과를 전기소비자인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누진제에 따라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서민층과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산업체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제 유가 하락과 발전소 증가 등으로 올 들어 전력구입비가 하락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응해 정책적 부담이 큰 전기요금 인하 대신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할인특례제도를 택한 것이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연료가 되는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상.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부담요인이 있어 당장 전기요금 인하 등 요금자체를 조정해야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한전의 경영수익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인 도시가구가 속해 있는 주택용 누진단계(월 301~400kWh)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기 위해 누진단계를 6개로 나눴던 것을 5개로 축소한다는 의미다.

이는 647만 가구에 대해 1300억원 어치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종전보다 요금부담이14%(월평균 8368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구간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은 매월 최대 1만1520원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601kWh 이상의 전력 다소비가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아진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10시간)이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으로 확대된다.

중부하 요금 보다 절반이 싼 경부하 요금 적용 시간이 기존 밤 12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서 겨울철은 오전 11시~오후12시, 봄, 여름, 가을철의 경우 오후 12시와 오후 3시로 2시간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중소 산업체 전기요금 절감 예상 규모는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2.6%↓)이다.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ㆍ주조 등 뿌리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급증한 경우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웠던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여름과 겨울철 요금을 나눠낼 수 있는 분납제도 도입된다.

이로써 여름철과 겨울철 직전 월인 6월과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한달을 택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독거노인, 지하층 거주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6개월, 나머지는 3개월내에서 분납하면 된다. 특히 주택용 고객 193만호가 분납 혜택을 받으면서 전기요금 연체 현상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비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현재 500kW 이상 고압 공급방식은 한전이 개별세대가 아닌 관리사무소와 계약하고 있어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아 개별 입주자에 대한 요금 배분과 부과를 전담해 요금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와 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ㆍ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한건물 6만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가 입주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보증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용에도 현금 보증급 납부 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적용 기간(2년) 중 1회라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하던 것을 3회 이상 연체 시에만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총 9만5000호와 복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 77만호도 월 최대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ㆍ가스ㆍ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 제도도 당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외에도 유가하락 등으로 생긴 재원 여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전을 포함한 전력공기업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