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지경부 '전기료' 정면충돌

홍석우 지경부장관 발언에 기획재정부 “오버센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해당 부처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력당국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처음으로 시사했지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경부의 오버”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산업용 뿐만 아니라 주택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국민도 전기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면서 “전기료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여름 전력 수급비상 기간을 앞둔 6월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5~7%, 주택용은 2~3%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오후 홍 장관의 요금인상 발언이 나오자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재정부는 펄쩍 뛰었다. ‘이미 사전 협의를 끝내고 발표만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리가 공감했다는 얘기는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데 실무부서로 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금 인상 여부는 전반적인 생활물가에 끼치는 영향과 다른 에너지 부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한국전력이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그럼 지경부가 오버한 거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단호한 입장은 올 들어 물가가 2개월 연속 안정세에 들어선 마당에 무리한 요금 인상은 자칫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나 지역난방 등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공기업도 원가보상률이 100%에 미달하는데 다른 데는 놔두고 왜 한전 전기료만 올리려고 하느냐는 주장도 있다. 찬반양론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