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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2023-12-15 15:37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2023-12-13 12:59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사안조사 맡은 교사들, ‘악성민원·학부모 협박’ 시달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발생시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왔다. 앞으로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2023-12-07 11:00
  •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민원 게시판·망 연계 파일 보안 사업 중심으로제로 트러스트 기반 MARS SLCDR 공급 확대 구독형 솔루션…중·장기 성장 기반 다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CDR) 솔루션, MARS SLCDR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해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큐레터는 MARS SLCDR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CDR 기술을 제공한다....
    2023-12-05 09:49
  •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TF를 구성, 고인의 유족과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 총...
    2023-11-14 15:02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2023-11-14 14:56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2023-11-01 13:53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며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악성 민원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 기재로 연결되다 보니 교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2023-10-28 07:00
  •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다만, 메모에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괴롭힘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성 민원 등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과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상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2023-10-24 10:46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그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3-10-20 13:31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2023-10-20 06:00
  •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조희연, 관악중 방문 ‘이원화 민원처리 점검’…“교사·학부모 더 소통해야”
    이에 조 교육감은 “악성 민원은 극히 일부고 그렇지 않은 99%의 민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이고 수평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생의 학습이나 성장과 관련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범주화해 민원과 상담을 분리한 것은 좋은 지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일상적으로 학생의 성장 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공식적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좋다)...
    2023-10-18 16:38
  • 김기수, 악성 유튜버에 분노…“내가 안 죽어서 속상한가”
    김기수, 악성 유튜버에 분노…“내가 안 죽어서 속상한가”
    코미디언 출신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기수는 17일 인스타그램에 한 유튜브 채널이 본인을 다룬 영상 캡처를 게재하며 “이들이 하는 짓은 집단 사이버 폭력이 아니면 뭔가. 내 인생 망치겠다고 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 다 끊어 놓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허위사실로 고발 민원 넣고...
    2023-10-18 09:03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2023-09-25 10:51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보호반은 직원을 대신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명분을 없애겠다며 법을 고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23-09-24 13:29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난리 난 지역농협 게시판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힌 학부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농협의 고객게시판에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수백건 쏟아졌고 해당 직장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농협 등에 따르면 이른바...
    2023-09-22 13:51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논란이 불거진 초등학교 인근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출연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의 근황을 언급했다. 제보자는 “뭐가 이렇게 억울한지 미장원...
    2023-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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