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급증과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A사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악성 민원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1~3분기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은 96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111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보험금...
일부에선 중국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가 관계부처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표출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는 방문지역과 방문 시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등원ㆍ등교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인 14일 이내에 우한을...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10년간 118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총 457만7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3~2014년에는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접수가 급증했다. 스팸과 관련한 접수는 2015년까지 상승세였지만 2016년 부터는 하향세로 접어들기도 했다.
118 상담센터는 오는 4월 숫자도메인을 도입해 민원인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악성 민원은 결국 선의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며, '민원만 내면, 프리패스'라는 인식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바로 '악플'(악성댓글)에 관한 이야기다.
문제는 악플이 가수나 영화배우, 정치인 같은 유명인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이다.
16일 만난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는 악플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2017년 출범한...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상습적인 진정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용자의 교도관 고소ㆍ고발은 총 6651건으로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정부도 교도관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하다.
지난 28일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 악성 민원에 괴로운 교도관들…새 수용자 들어올 때 가장 스트레스
"수용자가 의료과 내 주사기와 핀셋 개수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했어요."
수용동 의료과에서 만난 한 교도관의 말이다. 왜 이런 정보를 요구했을까. 치과 치료를 빨리 받고 싶은데 대기 기간이 길어서 그랬다고 한다. 교도관이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A 씨의 기존 우울증 병력은 공무상 스트레스가 작용해 발병했고, 각종 악성 민원과 소송, 업무 실적 압박 등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A 씨는 경찰 근무 기간 불면ㆍ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이날 교욕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조사팀 이용범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고질·악성·반복민원 등의 현장사례와 실무 내용을 소개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원 담당자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부발전 뿐만 아니라 태안군, 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대처와 문제해결에 많은...
KISA는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약 16만 건의 사이버공격 차단, 약 20만 건의 악성코드 유포 대응 등의 노력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전국 7개소 운영, 정보보호 5대 해외전략거점을 통한 해외진출 등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지원을 지속해왔다.
또 118민원센터...
자세한 권고사항은 118 사이버민원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ISA 이동근 침해사고분석단장은 “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 시점이 200일 남은 시점에, 악성코드 감염 및 PC 내 저장된 민감 정보 유출과 같은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악성 민원제기 소비자에 대해 법률적·체계적인 대응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돈 쓰면 왕?..의식개조 필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중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3% 정도다. 특히 블랙컨슈머는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이 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됐다. 인·허가 간주제는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른바 ‘짝퉁’ 수입에 대한 관리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한다.
이 중에서도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적으로)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행동이 튀고 악성 민원을 냈을 뿐 정신질환 상태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기소 처분을 받아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일차적 관건은 강제입원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 기업 골칫거리 블랙컨슈머
프로슈머 : 생산자(producer)+소비자(consumer),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
크리슈머 : 창조적(creative)+소비자(consumer),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소비자
애드슈머 : 광고(advertising)+소비자(consumer), 광고 제작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비자
블랙컨슈머 : 악성(black)+소비자(consumer), 악성 민원을 고의적...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폭언·협박·모욕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복지부가 악성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로 전반적인 민원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원,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 막무가내식 요구, 밑도 끝도 없는 욕설과 인신공격 등 악성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민원조사팀'에서 전담하는 악성·고질민원인이 1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2년 동안 혼자서 무려 2만5000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권익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의 민원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자칫(?)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직원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역이용해 (직원들에게) 막말 뿐만 아니라 기관 시설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악성민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그러나 분양권 거래 침체로 전매를 하지 못하자 매입비용 50억 원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하지 않는 계약자들을 빌미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시공사, 대주단 등을 속여 신탁회사의 계좌에서 5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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