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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스페셜리포트] 웨어러블캠, 악성 민원 예방하지만 초상권 문제도
    악성 민원인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역으로 녹화·녹음이 다 되는 웨어러블 캠이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 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 전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다.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2022-05-30 06:00
  •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회복지 업무 등 민원 부서에 웨어러블캠을 지난해 19대에 이어 올해 26대 배포한다. 웨어러블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 주변을 촬영·녹음할 수 있는 장비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가하는 민원인에게 “촬영되거나 녹음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사용할 수 있다....
    2022-05-30 06:00
  •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백내장 관련 민원은 산정 건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중복ㆍ악성 민원은 구분하겠다면서도 민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9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손보업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간담회에서 손보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
    2022-03-29 12:00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 서비스에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엔 철퇴,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겐 복지를’(38세금징수과)이 선정됐다. 38세금징수과는 악성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2021-12-08 11:15
  •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배 의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를 하청콜센터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의 콜센터 운영 실태 조사 후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알아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감독원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보고 가능한...
    2021-10-21 15:46
  • '민원 35% 감소'…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
    '민원 35% 감소'…서울시, 킥보드 안전 이용 실효성 높인다
    특히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7월부터 2개월간 신고 접수...
    2021-09-27 11:15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이 외에도 공공기관 콜센터 최초로 임산부 상담사를 위한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시행하고, 악성ㆍ강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를 위한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이 원활하게...
    2021-09-07 20:49
  •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2021-06-08 07:08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이에 안테나 측은 "악성 민원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다. 사업 현장을 방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공기업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챙길 게 있지만 일반적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옴브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장은 "청구 내용이 사실이라면 감사를 해야 할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돼 감사...
    2021-06-07 18:11
  • 전해철 장관, 공무원노조 간담회…방역 업무 과중 해결 방안 논의
    전해철 장관, 공무원노조 간담회…방역 업무 과중 해결 방안 논의
    아울러 악성 민원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방지 대책 마련, 행안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전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 증진과 국익 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2021-06-02 20:36
  • [조희연 잔혹사③] “서울 교육지원청 주무관 극단 선택 원인 ‘업무적 요인’”
    [조희연 잔혹사③] “서울 교육지원청 주무관 극단 선택 원인 ‘업무적 요인’”
    이어 ‘시설과 인력 부족 및 저 경력 직원의 업무역량 부족’(26%), ‘악성민원(25%), ‘민원 발생 시 법률적·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부재’(8%), ‘우울증 등 개인 성향’(5%) 등 순이었다. 전형준 서일노 위원장은 “시설과 직원들이 A 씨의 사망이 개인 성향이 아닌 과중한 업무 등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1-05-17 06:00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는 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21-05-01 09:00
  • [기자수첩] 공무원의 적은 공무원이다
    이들을 특히 힘들게 하는 건 악성 민원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건너뛰고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중에는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개인적 불만과 욕설·폭언, 넋두리를 동반한 악성 민원이 많다. ‘요령 없는’ 공무원들은 20~30분씩 전화통을 붙들고 있다. 그동안 고유업무 처리는 중단된다. 중앙행정기관에...
    2021-03-29 05:00
  • “지하철 지연 기분 나쁘다” 전화‧문자폭탄 악성 민원인에 유죄판결
    “지하철 지연 기분 나쁘다” 전화‧문자폭탄 악성 민원인에 유죄판결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욕설ㆍ고성ㆍ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은 30대 남성 A씨를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01-08 11:15
  • [사건·사고 24시] ‘랜섬웨어 피해’ 이랜드 NC백화점 등 정상영업 재개…전기장판 사용 중 매트리스에 불붙자 창밖에 던져서 진화 外
    [사건·사고 24시] ‘랜섬웨어 피해’ 이랜드 NC백화점 등 정상영업 재개…전기장판 사용 중 매트리스에 불붙자 창밖에 던져서 진화 外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입니다. 이랜드그룹은 전날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습니다. 차단한 시스템은 일부 점포의 포스 단말기 등과 연동돼 있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점포 50여 곳 중 23곳의 영업이 차질을...
    2020-11-23 11:03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은 "제품 구매 후 고의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악의적 소비자 행태’는 디지털기술 발달로 교묘히 진화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모든 상거래행위로 일시에 전면 확대되면 소송 오ㆍ남용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피해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혁신 저해 우려도…공감대 먼저 형성해야” 그러면서 "정부의 2개 법안 동시...
    2020-11-08 12:00
  •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10-18 10:39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2020-09-24 16:35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한편 안면정보 기반의 보험계약을 통해 불완전판매나 악성 민원을 사전ㆍ사후로 모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신속확인 승인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2020-05-12 15:07
  •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민원 접수→인사 감점…'기울어진 운동장'에 내몰린 보험맨
    현대해상도 중재를 통해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걸러내지만, 민원을 받은 직원에게는 어느 정도의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KB손해보험도 접수기준으로 채널별(영업과 보상) 직원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체계를 두고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자체가 보험사를 평가할 때 접수된 민원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2020-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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