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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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법률지원과 교사 보호조치로 대응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법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

2023-09-21 11:25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2023-09-15 11:09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향후 2년 단위로 심리 검사가 정례화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빈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

2023-09-15 11:00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이로 인해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양쪽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연필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양측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2023-09-14 06:29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2023-09-13 11:23
억울하다는 대전 학부모에…교사 남편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이 올린 입장문에 숨진 교사의 남편이 댓글을 남겼다. 11일 한 대전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을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이 지목한 체육관장의 아내라고 밝힌 A 씨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A 씨는 “기사에 나온 문제행동을 보인...

2023-09-13 10:45
대전 교사 남편 “학부모에 고통 받은 아내, 신고는 옳지 않다며 속앓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숨진 교사의 남편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12일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저 역시 이를...

2023-09-13 10:02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엉뚱한 식당이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 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2023-09-13 09:29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2023-09-12 14:54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문 닫는다…본사 “계약 해지”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바르다 김선생’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자로 대전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측은 “점주가 사 관계 여부를 떠나...

2023-09-12 12:59
신상공개된 대전 학부모, 입장문서 “민원 넣은 적 없어, 우린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인 합기도 관장 아내라고 밝힌 학부모 A 씨가 쓴 입장문이 공개됐다. 대전 유성 지역에서 합기도장을...

2023-09-12 08:49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자살하게 한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건 계정이 전날 등장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2023-09-11 15:24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미용실 '별점 테러'…유리창엔 "살인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에 시민들의 비난 쪽지가 여럿 붙었다. 9일 대전 교사의 극단 선택과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사업장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됐다. 가해 학부모 사업장으로 지목된 대전의...

2023-09-11 07:52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A 씨는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2023-09-11 06:43
“선생님, 편히 쉬세요”…눈물바다 된 대전 초등교사 발인식

고소·수년간 악성민원 시달려근무 학교에 운구 행렬·애도 학부모의 고소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9일 눈물바다 속에 가족들과 동료 교사 등과 작별인사를 했다. 앞서 A 씨는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23-09-09 17:30
대전 극단적 선택 교사, "마지막까지 선생님"…피부 기증하고 떠났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마지막까지 신체 조직을 기증하고 떠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7일 6시경 교사 A씨의 사망선고를 받은 유가족들이 A씨의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2023-09-08 23:18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렸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게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 받고...

2023-09-08 16:19
대전서 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악성 민원 시달렸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조 측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A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유족의 언급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2019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2020년에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노 측은 “최근 서이초...

2023-09-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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