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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24-03-07 06:3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먼저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2024-03-06 15:46
  •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또 새학기부터는 교사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 등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연계해 처리한다. ‘악성...
    2024-02-27 12:00
  •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그간 교원들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들이 본연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처음 밝힌 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52건을...
    2024-02-20 16:10
  • AI 접목 디지털전환 의료 서비스 속속 등장 눈길
    AI 접목 디지털전환 의료 서비스 속속 등장 눈길
    임상을 통해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을 감별하고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 등 모든 지표가 최소 임상적 성능 기준을 넘는 결과를 확인했으며 진단 정확도는 80.9%의 성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라이프시맨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SW) ‘캐노피엠디 SCAI’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피부암...
    2024-02-17 06:00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과 의대 증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업 거부, 단체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과 ‘개별 사직’ 형태의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2024-02-14 14:48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2024-02-14 11:33
  •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복직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교원단체 “사건 진상 규명할 것”
    갑작스러운 A 씨의 사망 소식에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해당 학교 근무 당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A 씨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급식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지역 맘카페 등에 게재했던 것이 A 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2024-02-06 10:56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책자 통해 초등교사 감정 치유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책자 통해 초등교사 감정 치유해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초등학교 교원을 위한 감정치유 책자가 나온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 교사 위로[We路]’ 책자를 발간, 오는 26일부터 e북 공문 게시와 책자 배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자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상황,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 등에서 교사가...
    2024-01-23 12:00
  •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2일부터 교사들은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2024-01-22 11:04
  • 서울 유·초·중·고 인성교육 개편한다...“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서울 유·초·중·고 인성교육 개편한다...“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이번 개편은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 개인의 과도한 권리주장을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울러 세계 시민으로서 열려 있는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의 지향점, 핵심가치(존엄, 포용, 공존)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인성교육 목표는 ‘협력적 인성’이며 핵심가치는...
    2024-01-10 06:00
  •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고인이 사망 직전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 관련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현직 교사 B씨와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024-01-08 17:32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사들은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료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 달 말까지...
    2024-01-01 14:02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첫째고,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게 둘째다. 후자는 국회(지방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불필요한 회의·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무의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개인의 일탈을 공직의 타락으로 매도하고 비난해 인기를 얻는 포퓰리즘식 공직 혐오도 청산해야 할 악습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2023-12-31 07:0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회자됐던 23개의 어록을 간추려본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023-12-28 18:28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이들 모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대전의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사망한 두 교사만의 일들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혹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모아놓는 ‘민원스쿨’의 대표 유각년담임은 “정말 심하게...
    2023-12-24 00:23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등과 관련해 “기간제 교사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8일 오전 8시 조 교육감은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023-12-18 09:36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2023-12-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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