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상담원 인권 존중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송출되는 ‘온기 나눔 연결음’, 일반 상담원들이 대응하기 힘든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상담원의 심신 치유를 위한 업무 중 의무 휴식 시간 배정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 중이다.
또한, 정기적인 직무역량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고객 만족...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이는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처다.
지난 7월12~23일 진행된 공모전에 총 899편의 연결음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 총 6개의 음성으로 제작해 배포하며, 일선 학교에서는 이 중 하나를...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다.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지난달 경기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팀장이 사망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가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안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학생·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학부모가 이에 해당하는...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다.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배성제 춘천교대 교수는 “현 사태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이 땅 모든 교사가 마주한 교권 추락의 현실이자 전체...
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때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동료 교사와 서이초 초임교사도 자신의...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의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통한 교사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사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핵심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국회에 전달해 입법 통과를...
협의회는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이 부총리는 또 "앞선 교원 간담회에서 교원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학부모와 교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상담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상호존중과 소통 존중 문화 속에서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소신껏...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성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의 폭언·욕설을 듣는 경우 2304건(19.8%), 업무방해 혹은 수업방해를 받는 경우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해당 학부모는 ‘연필 사건’ 당사자로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서이초 교사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최근 광주 광산구와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이 보호자의 허위·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진료 중단을 선언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률은 3~4년 전부터 급감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를 웃돌던 소청과 지원률은 2020년 78.5%, 2021년 37.3%, 2022년 27.5%까지 떨어졌다. 이에 올해 3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를 선언했다. 또 6월엔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