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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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사건' 큰딸이 남긴 메시지 봤더니…"그 남자 무서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9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4-01 10:42
'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B 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2021-02-17 11:58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한편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1-02-02 15:22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법사위 심의에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며칠 사이 정인이의 이름을 붙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여당에선 노웅래 최고위원이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고 신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입법을...

2021-01-06 10:52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2020-12-09 07:46
조국, '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정보 SNS에 공유 논란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이날 오전 SNS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썼다. 형사사건...

2020-10-30 21:56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에 게시된 범죄자 신상 정보에 더해 2건의 게시물이 새로...

2020-09-28 20:09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2020-09-24 16:35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입장문에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다만 '디지털교도소...

2020-09-24 07:47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진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된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2020-09-16 08:11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웹사이트 전체 차단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전체 접속 차단 의견은 2명, 반대 의견은 3명이었다....

2020-09-15 06:15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2020-09-14 22:33
[취린이 입사가이드⑨] ‘한국거래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입니다. 당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 설립됐으며 2009년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한국거래소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2015년 심의·의결 결과 공공기관에서...

2020-09-11 16:03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09-11 14:51
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취재진 질문에 '고개 끄덕'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면서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으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경읍...

2020-07-15 10:17
[출근길] "어린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2명, 모두 가와사키병"·서울과학기술대, '부따' 강훈 '명령 퇴학'…재입학 불가 外 (사회)

한편, 경찰은 유료회원 둘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올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00만여 건의 동의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카톡' 답장 늦었다는 이유로...

2020-06-04 06:00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2020-05-21 15:00
[출근길] 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外 (사회)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2020-05-21 06:00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는 '만 31세 최신종'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 살인, 사체유기,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최신종은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31세다. 전북지역에서 결정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경찰청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2020-05-20 15:56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음성 유서 남겨…"다신 억울한 일 없도록 도와달라"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20-05-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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