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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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 등 경찰 내외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거쳐 최종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2021-12-13 20:00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2021-12-09 16:52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29분과 11시 33분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관들 12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과거 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

2021-11-29 09:33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2021-11-24 20:10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씨는 25세의 김병찬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얼굴도 함께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2021-11-24 20:00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5)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두...

2021-11-23 21:13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윤성은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2021-09-03 09:49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2021-09-02 16:39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外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2021-09-02 10:30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아울러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날 강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보도나 똑바로 해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 이후에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며 “(살인 이유는) 사회가 X 같아서 그렇다”고 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2021-08-31 17:47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반성하고 있다”라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2021-08-11 19:59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광석과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함에 따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2021-07-27 10:19
제주 중학생 살해 피의자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 씨와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사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2021-07-26 21:42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또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2021-07-22 16:02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 씨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가기 전에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 최 씨는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직업까지 공개하는 등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SNS(소셜미디어서비스)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2021-06-25 10:11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다. 최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지금...

2021-06-24 15:34
[사건·사고 24시] 최찬욱 "온라인 노예놀이 호기심에 시작"·10대 딸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外

그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입니다. 최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에 있는 가족과 친척 등께 (제가)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2021-06-24 11:00
'남자 아동 성 착취물 6954개 제작' 26세 최찬욱 신상공개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 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 씨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 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1-06-23 17:23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전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2021-06-11 11:00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이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9일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영상 재유포자, 구매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몰수 보전을 추진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김 씨가 소지한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할 계획이다.

2021-06-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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