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장한 문형욱은 카메라 앞에서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밝힌 대로 (피해자 수는) 50여명이며, 3건 정도 성폭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얼굴 등...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 송치 전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갓갓'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형욱을 추적하다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형욱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일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관 3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문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씨를 추적하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문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강 군의 명예나 장래 등...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경찰은 16일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나이 만18세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강훈이 올해 생일을 맞으면 만 19세가 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심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에는 조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사임계를 냈던 사선 변호인이 첫 조사에는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을 고려해 조주빈에 대한 신상정보와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피의자의 신상정보, 수사 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이에 김윤아가 직접 일침을 가하며 범죄자의 발언보다는 강력한 법적 처벌에 대한 기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요 용의자인 조주빈은 지난 24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얼굴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