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의 서명도 178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 2건도 각각 50만명, 38명이 동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범으로 지목된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ㆍ대학교수ㆍ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성폭법...
한편, 경찰은 조 씨의 신상공개를 놓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자제 호소에도 서울 대형교회 8곳, 주말 예배 강행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형교회 8곳은 주말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한편 조 씨 외에도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 명대로 추정된다.
조 씨의 신상공개를 놓고 경찰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 역시 1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 16일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던 조 모 씨는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했다. 경찰 측은 다음 주 중으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모 씨의 신성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소속 지방공기업 이름·직무 및 직위 등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채용비리 공기업 임원 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정보는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이틀만이다.
고씨는 7일 오후 4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카메라에 얼굴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안 씨 얼굴 사진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18일 오후 경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실명, 나이, 얼굴 등이지만 안 씨의 얼굴을 배포하는 대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음으로 공개한다.
안 씨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확인되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다운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 씨는 중국 교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에 있는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정 센터장은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7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어제(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게 된다.
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름이 김성수이고 1989년생으로 나이는 만...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특히 경찰은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를 이날 오전 11시께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공개된 29세 피의자의 이름은 '김성수'이고, 얼굴도 언론을 통해 사진 및 영상으로 공개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얼굴 사진을 직접 언론에 배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수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될 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변씨의 얼굴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