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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 공개 여부…심의위 개최

이에 따라 경찰은 23일 과천 토막살인범 변모(34)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2018-08-23 10:12
경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피의자 신상을...

2017-10-12 09:50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얼굴·실명 공개…영장심사서 "죄송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성호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조성호 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조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도 언론에 알렸다. 한편 조성호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인천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 씨와 말다툼을...

2016-05-07 22:45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죄송합니다”…경찰, 얼굴 공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조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조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다만, 조씨의 실명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2016-05-07 15:46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결정, 경찰청 훈령보다 '특강법'에 근거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를...

2016-05-06 23:26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예정…직접공개 대신 고의노출 택할 듯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나서 수사본부장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를...

2016-05-06 20:08
진짜사나이 향년…일본군가, 주민번호 노출 이어 세 번째 황당실수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일 방송된 '진짜사나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일본군가가 약 17초 동안이나 흘러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어 배우 이이경의 주민등록번호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제작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5조(윤리성) 3항과 제 19조(사생활보호) 제1항에 위배돼 심의위원회 경고를...

2016-02-22 16:38
터질 게 터졌다… '애슐리 메디슨' 해킹 회원정보 온라인 유포 "데이터만 10GB"

이와 관련해 애슐리 메디슨 측은 "범죄 단체를 잡기 위해 사법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슐리 메디슨은 2014년 3월에 한국 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폐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한국 사이트 운영이 재개됐다.

2015-08-19 10:01
네네치킨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 논란...풍자와 조롱의 한 끝 차이 [e기자의 그런데]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대응을 풍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방심위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명과 사진이 노출되면서 지나치게 비방하는 내용 등에서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상토론'이 받은 '의견제시'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조치이긴...

2015-07-02 19:05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기자의 그런데]

해당자에게 인적사항 공개를 통지하고 심의위원회 소명 절차를 거치면 실제 공개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도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2015-06-30 16:55
병역기피하면 내달부터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것"이라며 "성실한...

2015-06-29 09:08
"불법 병역기피자 꼼짝마" 인터넷에 신상 공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에 오래 머물거나 신체 일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가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이 인터넷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이 국회에...

2014-12-10 15:04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법원에서 조세포탈범에 유죄 확정판결을 내릴 경우 수일 내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관보 등에 게재하게 된다. 유 의원은 “조세포탈범의 신상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막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2014-01-06 07:59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8명 공개… 총 체납액 1596억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해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이달 2차 회의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이날 이들의 성명과 나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201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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