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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고의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2023-06-11 15:56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평소 범죄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범행 석 달 전부터 살인과 관련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TV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능의 소재가 ‘범죄’, ‘수사’인 만큼...

2023-06-02 16:40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2023-06-01 16:39
조사할수록 ‘오리무중’…‘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말은 [이슈크래커]

4일에는 마취제 출처와 관련해 이 씨 가족이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비공개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공개 결정이 나오면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2023-04-05 15:34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2023-04-05 10:40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2023-02-14 17:44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법적인 한계로 이기영의 현재 얼굴과는 다를 수 있는 과거 사진이 사용됐다. 일반 남성이 운전면허를 20대 초반에 따는 것을 고려하면, 이 씨의 얼굴 사진은 20대 초나 중반 정도일 때로 추정된다. 전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22-12-30 15:30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7∼8일께...

2022-12-29 21:32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씨는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2022-12-29 07:06
택시기사 살해범, 집에서 피 묻은 트렁크 또 발견…추가 범행 가능성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했고 또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대출 등 1억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2-12-29 00:48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택시기사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잔인성·증거 충분·국민 알권리 등 고려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2022-12-28 14:27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2-10-28 00:51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경찰은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 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2022-09-19 16:50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2022-07-18 14:51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2022-05-20 20:54
이별 요구한 女 살해,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범죄 매우 잔인해”

조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 모인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 등을 들어 범행이 매우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혐의사실에...

2022-01-19 20:11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 삭제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 학생이 힘든 상황이라면 의사를 확인해서 대리 신청서를 쓸 수도 있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육군 병사가 여고생의 조롱이 담긴 편지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2022-01-14 17:52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1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사진 및 이름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2021-12-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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