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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가는...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이와 함께 이번 개헌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등 신설,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2018-03-21 11:31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이와 함께 보호를 받는 업종의 경우 기존 기업이 독과점할 우려가 있고, 기술 혁신을 등한시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통상 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WTO나 FTA에서는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며 “업종을 선정할...

2018-02-05 11:08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애플 CEO 고발 사건 형사6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과 문화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팀 쿡 CEO 등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2018-01-19 12:24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이통 3사에도 책임 물을 것"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애플 아이폰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1인당...

2018-01-11 17:03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 제기…청구액 1인당 220만원 수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애플과 애플코리아의 아이폰6ㆍ아이폰SEㆍ아이폰7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에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2018-01-10 15:36
김현미 장관, ‘죽음의 에어백’타카타 늑장 리콜 논란… 시민단체 결국 검찰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강제리콜에 나서지 않는 등 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GM), 지엠코리아의 국내 판매 중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총 16만5861대로 파악됐다. 타카타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을 전개할 때...

2017-12-14 10:45
시민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日 타카타 에어백 강제리콜 안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GM), 지엠코리아가 국내 판매 차량에 탑재된 일본 타카타사(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강제리콜에 나서지 않는 등 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카타 에어백은...

2017-12-13 15:10
민주, 이건희 차명계좌 TF 출범…단장에 민병두

“삼성 특검이 밝혀낸 차명재산 4조 4천억에 대해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바 증여세를 납부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삼성의 시황이 사상최고이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그만 제품의 하자도 리콜하는 시대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주권시대에 국민 희롱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1-14 15:22
솜방망이 처벌이 BMW 인증 조작 키웠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수입차들의 인증 조작에 대해 단순한 과징금 부과가 한국시장에 대한 이들의 안일함을 키웠다”며 “형사고발을 포함한 적법한 정부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권한이 소비자시민에게 있다는 기치를 앞세운 소비자 단체다. 통신과...

2017-11-13 09:21
[르포] “몸집은 작아도 기술은 세계챔피언” 토종 엘리베이터 中企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국적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서 “어떻게 중소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개선할 것인지가 업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재권만 수십여건, 750인승 골리앗엘레베이터로 전 세계 이름 알린 송산특수엘리베이터 = 20일 방문한 경기 시흥 송산특수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 곳곳에는 ‘승강기 주권을 되찾자’는 표어가...

2017-10-23 09:48
최종구 금융위원장,“장하성이 강력 추천”… 대학 동문이지만 ‘업무 역량’에 방점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최...

2017-08-01 10:08
떠나는 정재찬 위원장 “공정위 고도의 전문성 갖춰야”

정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약자 경쟁 기반 확대, 소비자주권 확립, 시장 신뢰 확보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익명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평했다. 정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2017-06-13 18:31
“문 대통령 허니문 톡톡…문재인 마케팅도 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소비자심리지수는 5월에 108로,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권변호사이면서 학자와 같은 이미지였던 문 대통령이 록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릴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민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는 WSJ에 “문 대통령은 탄핵된 전 대통령과 여러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2017-05-30 16:43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문재인 지지…“소상공인 생존권 맡길 것”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현재의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로 개편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된다”며 “또한 자동차 매매상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납세 편의가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중고 자동차 소비자가격도 인하돼 중고품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17-04-25 15:02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2006년 9월 27일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 실현으로 전환됐다.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권한과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2017-03-23 11:00
[최종찬 칼럼] 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이 같은 점에서 강력한 소비자 주권 의식이 요구된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못 팔게 하거나 의사들 밥그릇 싸움에 원격진료를 불허하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규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2017-03-22 10:33
박원순 서울시장, 소비자 권익증진 상 수상… 민생침해 10대 분야 선정ㆍ근절노력 공로

‘소비자권익증진 상’은 지난 일 년 동안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3회째 수여하는 상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소비자 주권 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해 10대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하고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지속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 등 민관 거버넌스를...

2017-03-15 12:35
금감원 “주식 투자 시 ‘5적’ 조심하세요”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위조주권을 건네거나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속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물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등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업체 인가 정보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7-01-11 08:57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삼성페이 확대적용에 관련주 ‘방긋’

지난 17일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대표는 추석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페이가 (보급이) 잘 되고 있고 더 많은 소비자가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 모델이) 점점 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갤럭시S6 엣지, 갤럭시 노트5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4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삼성페이 기능을 중저가 폰으로 확대하겠다는...

2015-09-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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