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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ㆍ식약처 고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 치료제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새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된 점이 확인돼 지난달 유통·판매가...

2019-04-30 15:18
인기협,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 “데이터 경제 흐름, 대책 마련 필요”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유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를 진행했다. 진행은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작동해야 한다고...

2019-04-30 14:15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정치민주화는 국민주권부터,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주권부터=“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주권에서 비롯됩니다.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경제민주화에 배제돼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죠.” 서울 광화문 법무법인 세종 회의실에서 만난 그의 첫 마디에서 소시모 회장으로서의 결의가 느껴진다. 사법연수원 시절 소비자 상담과 자문을 시작으로 소비자운동에...

2019-04-09 15:49
[단독] 정부, 대형마트·백화점,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한다

산업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 입지 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기웅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규제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보호가 과도해서 유통이 위축되거나 소비자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마련한 안”이라고 말했다.

2019-04-05 05:00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유공자 93명 정부포상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은 자립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김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2018-12-03 11:00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장…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2017년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이어 2018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지난해 대비 16.3% 포인트 증가했다.

2018-10-22 16:05
농진청 연구 11건,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로 선정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 세계 소비자를 겨냥한 핵과류(복숭아·플럼코트) 신품종 개발' 연구도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인 공로로 생명ㆍ해양분야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역시 우수 성과로 선정된 ‘세계 최초 IoT 적용 식중독균 검출·제어 기술’, ‘김치에서 분리한 효모와 버려지는 잣송이를 활용, 돈분악취 가스감소 기술 개발’의 경우...

2018-10-10 17:33
세종텔레콤, 달과 디지털 자동소멸 솔루션 사업 협약 체결

박효진 세종텔레콤 마케팅 본부장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비롯해,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 자기결정권과 보호법 제도 마련 및 개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스마트 디지털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CT 선도 기업이자 정보보안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디지털 소비자의 주권 강화와...

2018-09-21 09:23
휴먼스케이프 장민후 대표, ‘헬스케어 빅데이터’ 주제 발표

장 대표는 “지금까지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주권은 보건의료 현장의 사각지대 놓여 있었다”며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데이터 주권을 찾고, 가치 있는 PGHD를 축적하여 의료연구, 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

2018-09-17 10:04
[이코노미 리포트] ‘데이터’ 경제적 가치 커…활용 생태계 선순환해야

◇‘데이터 소비자’ 권리 마련한 미국 = 미국은 개인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해 산업발전을 위한 신뢰기반으로 삼아왔다. 개인이 데이터 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한 제도가 HIPAA다. HIPAA는 건강보험 정보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을 일컫는다. HIPAA를 통해 개인은 의료 데이터 사본에 대한 권리를...

2018-09-10 10:12
(종합)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그러나 김 차관은 자문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2018-08-17 10:35
(상보)진에어 제재 고작 신규노선 제한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2018-08-17 10:19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형사처벌 촉각…경찰 수사 착수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11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에서 금리조작 산정체계 조사 자료를 받아본 뒤...

2018-07-19 10:15
'금융 마이데이터'…은행ㆍ카드ㆍ보험 '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낸다. 소비행태와 위험성향 등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기존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신용조회업(CB)와 구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정하는 대신...

2018-07-18 12:00
시민단체, '대출금리 조작' 경남ㆍKEB하나ㆍ씨티 등 검찰 고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사기 혐의로 3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대출금에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변동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출이자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07-03 14:40
신임 소비자원 원장에 이희숙 충북대 교수

공정위는 이 신임 원장이 소비자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2018-06-05 15:09
한은 4월 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대내외 경제불안과 낮은물가(상보)

자칫 환율주권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내적으로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고용 등에 직면해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는 올 1분기(1~3월) 중 1.3%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한은의 올 상반기 물가전망치 1.5%와는 거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연간 전망치(1.7%) 달성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업률도 3월 현재 4.5%에 달해 3월 기준으로는 17년만에...

2018-04-12 09:58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낮은 물가에 꺾인 심리, 한은 4분기 한번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같은 재료는 분명 원화의 추가 강세 요인이 되겠다. 또 경제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종합심리지수인 경제심리지수(ESI)중 순환변동치는 3월 현재 96.9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98.9를 정점으로...

2018-04-09 15:18
[객석]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을 보면서

현재 애플사를 상대로 미국,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우리나라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1, 2차에 걸쳐 509명, 법무법인 휘명이 403명, 법무법인 한누리가 6만3767명 등 합계 6만46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애플사 CEO 팀쿡과 애플코리아 운영자를...

2018-04-03 13:43
KDI 신임 원장에 최정표 건국대 교수…재벌 문제 연구한 진보 경제학자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지내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재벌해체, 선진화를 위한 재벌의 선택, 재벌시대의 종언,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실패한 재벌정책,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제도, 재벌들의 특별한 외도, 한국재벌사연구, 경제민주화 관련 저서 등을...

2018-03-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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