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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에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9일 ‘교촌치킨, 소비자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전에 교촌치킨이 가격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교촌...
    2023-04-14 15:34
  • 신의 축복 이끈 인간의 노력…"7000개 돌연변이 일일이 손으로 심어 연구" [신의 선물 가루쌀③]
    신의 축복 이끈 인간의 노력…"7000개 돌연변이 일일이 손으로 심어 연구" [신의 선물 가루쌀③]
    특히 7~8월 MZ세대·맘카페·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가루쌀 빵지순례'를 추진, 가루쌀 제품 후기 확산 홍보로 가루쌀 신수요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 11월 국제베이커리쇼와 연계해 가루쌀빵 경진대회, 기술이전 세미나도 진행, 가루쌀 레시피 확대 보급으로 가루쌀 소비 촉진을 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루쌀 활성화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2023-04-07 05:00
  • [신의 선물 가루쌀①] "밀가루? 아닙니다. 100% 가루쌀로 만든 빵이죠"
    [신의 선물 가루쌀①] "밀가루? 아닙니다. 100% 가루쌀로 만든 빵이죠"
    전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산업 성장을 이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23-03-23 16:10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가족 요금제 제공을 촉구하며 “유튜브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유튜브가)한국 소비자만 홀대하고 불편한 소비환경을 초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유튜브 측은 “가족 요금제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출시 여부가 결정, 업데이트되고...
    2023-02-24 15:31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판결문이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져야 하는 까닭이다. 시민과 동떨어진 법 운용은 실효성이 없으며 성숙한 법치사회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시민 중심의 법 운용이야말로 주권자가 준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 관여자의 책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인간적 통찰력과 원칙에 엄격하되 말...
    2023-02-10 05:00
  • 에이바자르인터내셔널, 국민은행과 ‘통일주권’ 발행 추진
    에이바자르인터내셔널, 국민은행과 ‘통일주권’ 발행 추진
    이어 2021년에는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유현주 프로를 모델로해 ‘에이바자르 화이트닝 아이패치’(기미패치)를 선보여 202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통일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인증 하에 투자자들이 실물증권을 직접 소지하지 않아도 증권계좌 간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의 일종이다. 사용편리성과 거래안정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권리보호 및 증권시장의...
    2022-11-21 17:31
  •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생산자를 친환경으로 생산과정을 전환해가는 실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반자로 보고, 결과인 농산물의 성분 검출로만 판정한다. 생산과정의 실천 의지와 노력은 소비상품만을 중시하는 관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가축전염병 정책과정도 청정국 지위를 관료적 성과로 삼아, 예방이란 이름으로 과도하고...
    2022-11-11 05:00
  •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하지만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고, 생산과 소비가 상품으로만 관리되는 어정쩡한 친환경농산물에 머물러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과 이를 지지하는 소비자의 주체적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위임된 제도와 시장의 대상인 상품의 이해관계로 관리된다. 주권자에게 지질한 말의 대표는 근로자라는 표현이다. 그나마 깨어있는 시민들의 실천으로 노동자라는 역사적...
    2022-10-18 05:00
  •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중고차 시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9.9%는 “중고차 시장이 혼탁·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56.3%나 됐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런 의견을...
    2022-10-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소비자물가도 연 5%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여 경제기초 여건상 원화 절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들어 한보, 해태, 기아자동차 등의 대기업이 연쇄 도산하였다. 또한 동남아 국가의 금융위기,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이 이어졌다. 금융기관은 해외로부터 신규차입은 물론 만기연장까지...
    2022-10-11 05:00
  •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OPEC+, 팬데믹 이후 최대 감산…분노한 미국 “통제력 꺾겠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5월 유가 담합에서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통과시킨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NOPEC)’ 법안이 통제력을 꺾을 추가 도구로 거론되고 있다. 이 법이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미국의 반독점 법률에서 주권 면책 조항을 통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던 OPEC+ 산유국과 해당 국가 에너지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10-06 11:10
  • 이복현 금감원장 "수수료율 시장 자율적 결정, 직접 개입할 의사 없어"
    이복현 금감원장 "수수료율 시장 자율적 결정, 직접 개입할 의사 없어"
    이 원장은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정보를 수집·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핀테크 업계가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창업...
    2022-08-30 10:20
  •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2022-08-21 13:47
  •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이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과거 만들어지긴 했지만 소비자의 주권을 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000여 개의 협동조합이 교섭력을 강화해 가격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내는 환경을 조성하면 사회적 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뿐만 아니라)...
    2022-08-19 05:00
  • 스타벅스, 사업 23년 만에 최대 위기…소비자 신뢰 회복될까
    스타벅스, 사업 23년 만에 최대 위기…소비자 신뢰 회복될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1급 발암물질 검출 의혹’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벅스측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으며 △문제가 된 캐리백 전량 회수와 소비자 피해 조사 △소비자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 22년간 미국 본사와 5대5 합작…지난해 7월 이마트, 최대주주 올라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해 1999년 7월...
    2022-07-28 16:20
  •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2022-06-30 10:35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2022-06-16 17:50
  • [유럽은 지금] 에지(edge) 시대,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유럽의 도전
    [유럽은 지금] 에지(edge) 시대,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유럽의 도전
    통신, 자동차, 소비자 가전제품 및 산업체의 노드 간 접속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에지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예측된다.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핵심기술이며 인공지능(AI), 로봇, AR 등 4차 산업혁명 내 필수 요소이다. 미·중 패권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저성장 시기를 맞아, 주요국들은 경제의 효율성 대신 글로벌 공급망 안보...
    2022-06-15 05:0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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