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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언제 인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2022-05-27 16:53
"보험사 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계약 재매입 제도는 오용될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고금리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통계적 활용으로 개인정보나 정보주권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2022-05-25 15:06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농업·농촌의 재생과 지속을 위해서 정책이 확충되어야 하며, 정부 관료 주도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농민·농촌주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한 생산자단체 회원들이 우리 사회 농업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 농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정치와 농정이 농업에 무심하고 홀대하여 비용은...

2022-04-04 05:00
[대방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주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이며 자산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통제권를 소비자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유자 간의 비대칭적 권력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결국 모든 시장 참가자가 데이터 주권을 서로 존중할 때, 데이터 생태계는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규제기관은...

2022-04-01 05:00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며 “이번 결정이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2022-03-18 13:12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소비자들 ‘허위·미끼’ 매물 막으려면 완성차업체 거래 비중 높여야 이에 소비자주권회의는 심의위 개최 일주일 전인 11일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할 수 있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따르면 소비자 80.5...

2022-03-11 13:49
[스페셜리포트] “만약 구글이 멈춘다면?”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습격

소비자와 산업계가 생태계에 종속될수록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점은 문제다.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유료화하거나, 서비스 정책을 바꿔 제공하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6일(현지시각) 구글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웹·모바일(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이용자...

2022-03-07 05:00
마이데이터 시행 두 달 125억 데이터 전송 성과…"창의성과 차별성으로 경쟁해달라"

소비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진정한 정보 주권의 수호자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의 성장동력으로...

2022-03-03 12:53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중고차 판매업 관련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끝나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또 미뤄지면 대선을 한 달 앞으로 가는 상황이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결론을 더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 관련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극과 극으로...

2022-01-10 11:26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유독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잦았던 2018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이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나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12-22 14:01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얘기하는 생산자, 소비자, 농과 먹거리를 인식하는 농시민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구 역사에서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한 다섯 차례의 대멸종은 대부분 최고 포식자의 멸종이지 지구의 멸망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지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 사회의 체계이다....

2021-12-06 05:00
씨티은행, 희망퇴직 직원 대상 ‘계약직 재채용’ 검토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외국 자본의 눈치만 살피다가 금융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며 “금융위가 소비자금융 청산에 대해 ‘인가권 없음’을 결정하면서 대신 조치 명령이라는 허깨비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씨티그룹은 어떻게든 빨리 한국에서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협조한다면 씨티그룹은 먹튀가 될 것”이라고...

2021-12-02 15:05
키움증권,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MY자산’ 오픈

키움증권 관계자는 “MY자산은 소비자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금융투자에 대한 노하우와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MY자산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4:28
씨티은행, 희망퇴직 접수 종료…내달 27일부터 퇴직 시작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금융 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비판했다.

2021-11-10 18:46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먹거리기본권은 식량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생산과 소비관계를 회복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2021-11-08 05:00
금융위 "씨티銀 단계적 폐지 인가 대상 아냐"…금융노조 총파업 카드 만지작

27일 금융노조는 “(금융위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비자 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는다”며 “금융 주권을 포기한 국치”라고 주장했다. 전날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은행법 제55조에 따르면 인가 대상은 △분할 또는...

2021-10-28 11:10
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소비자 금융 청산 인가하지 말아 달라”

22일 씨티은행 노조는 소비자 금융의 청산은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 및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2021-10-22 14:56
[베스트&워스트] 흥아해운, 미국 물류대란 해소 기대감에 56.15% ‘급등’

식약처 측은 “엠에이치코리아가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판매했고 수거 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이라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미셀은 지난 6일 발기부전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 확인...

2021-10-16 09:00
[대기업 중고차 불발]②“견해차만 확인…플랫폼 기업 진출로 상권 무너질 수 있어”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시민단체로선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 모두 너무 양보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작 소비자 목소리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중고차 업계가 받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2021-09-11 11:2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조사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 신기술 제품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소비자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소비자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직접 물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란 ‘Black Box’인 응답자의...

2021-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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