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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8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4일(월) △해수부 장관 17:00 국내외 격오지 근무자 격려전화(세종청사 5동 종합상황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발표 5일(화) △해수부 장관 10...
    2021-01-03 09:52
  • 영국·EU 수장 “노 딜 코 앞까지 왔다” 경고…연말 합의 시한 앞두고 막판 강대치
    영국·EU 수장 “노 딜 코 앞까지 왔다” 경고…연말 합의 시한 앞두고 막판 강대치
    그러면서 “이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휘청거리는 영국 기업들은 자국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4억5000만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없이 내년 1월 EU와 완전히 결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 더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역시 내년...
    2020-12-12 08:23
  •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ㆍ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신한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ㆍ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LG유플러스, CJ올리브네트웍스와 소비자들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한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동의를 얻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보 제공 주체인 고객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소비관리 등 금융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020-11-18 08:00
  • 구미주에서도 비대면‧온라인으로 한류 즐긴다
    구미주에서도 비대면‧온라인으로 한류 즐긴다
    한국관광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한국여행을 갈망하는 구미주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한류콘텐츠 행사를 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관광공사 프라크푸르트지사는 독일의 한국문화 관심층과 MZ세대 방한 관심층을 대상으로 K팝, K푸드를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2020 K-페스티벌 필 코리아 나우'(2020 K...
    2020-11-17 14:37
  •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이들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벤츠, 닛산, 포르쉐 각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10-28 16:18
  •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 10%에 불과
    5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과기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12개 이행방안 중 2개는 이행, 4개는 부분이행, 6개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2020-09-28 09:47
  •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 코리아펀딩 압수수색에…투자자 '원금 회수 못할라' 탄원 움직임
    검찰 “코리아펀딩 돌려막기 못해 원금과 이자 상환 지연” 투자자 "대표 구속 땐 투자금 회수 못해"…원금 회복이 우선 P2P(개인 간 거래)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되는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
    2020-09-21 17:10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인터뷰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인앱 수수료 부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없고(‘혁신 저해’), 영업이익 손해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며(‘사업자 수익 타격’),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소비자 후생 감소’)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구글 앱 사용자들 또한 향후 국내 기업에 구글이 추가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질문에 67.1%가...
    2020-09-21 14:51
  •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디지털세는 해외시장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physical 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더라도 해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시장의 조세당국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세를 납부하도록 국제조세규범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2020-08-25 17:21
  •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도 농협 상호금융은 안정적인 대면, 비대면 영업망을 통해 도시부터 농촌까지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정 신용정보법의 금융소비자 정보주권 보장 제도를 알리고, 소비자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 소외계층에게는 지점을 통해 대면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면 사업자 허가 시 그...
    2020-08-06 05:00
  • 검찰,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 재수사
    검찰, '애플 고의 성능저하' 의혹 재수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고검의 수사 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한다”며...
    2020-07-20 11:55
  •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과장 광고’ 조사 여부 검토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과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가 공식 조사...
    2020-07-19 12:43
  •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시민단체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 돌려달라" 소송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2020-07-17 11:2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아버지 "재판장, 현명한 판단 고마워…죗값 받게 할 것"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0-07-06 14:20
  •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EU는 애플의 이 같은 관행이 소비자가 더 저렴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앱과 콘텐츠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C는 또 애플페이 약관이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2020-06-17 16:23
  •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08g/km)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해온 벤츠, 닛산, 포르쉐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이들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20-05-28 16:08
  •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2020-05-25 11:00
  •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힘 실리는 삼성 준법위…향후 활동 방향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힘 실리는 삼성 준법위…향후 활동 방향은?
    위원회는 김지영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담당 사장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적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위원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위원회가 애초 역할과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이...
    2020-05-06 15:16
  • 삼성 준법감시위, 익명 신고 홈페이지 오픈…‘권태선’ 위원 사퇴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태선 위원은 지난주 사퇴했다.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장 및 위원소개’란에는 김지형 위원장,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만 소개됐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름은 빠져있다.
    2020-03-23 19:52
  •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권 후보는 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 본부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을 거쳐 국내 최초로 여성 은행장에 오른 인물이다. 권 전 기업은행장 사외이사 선임안이 통과하면 기존 최명희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과 함께 KB금융의 여성 사외이사는 두 명으로 늘어난다. 여성 사외이사 2인은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다. 신한금융지주는 여성 인사를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2020-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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