飛翔하려던 정부 ‘非常’…내년 성장률 전망 내릴까

세수부족 우려…중기재정계획 다시 짤 판

세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기존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4.0%)을 유지하려면 그에 따른 세수부족이 걱정스럽고 성장률을 수정하자니 세입전망을 통째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추계의 근거로 삼는 경제지표는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기준)을 합친 경상성장률 개념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 경상성장률 6.1%를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질경제성장률 4.0%와 소비자물가 수준 2.1%가 더해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실질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물가 수준이 낮으면 세수에 구멍이 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2009년~2013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의 평균오차는 평균 2.2% 포인트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틀린 셈이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의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2년에는 세수가 2조7000억원 부족했고, 지난해에는 8조5000억원이나 모자랐다.

올해의 성장률도 정부의 예측범위를 벗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9%로 보고 국세로 216조5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이 맞으려면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로 6.5%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세수 부족이 1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비해 불용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욱이 내년은 올해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펑크 규모도 규모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넘게 늘린 대규모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내후년인 2016년부터는 다시 세입이 해마다 6% 이상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중기재정계획을 짜 놓았다.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면 이듬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망이 틀리면 또 다시 세수펑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내년에도 성장률 4%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세수전망이 반복적으로 어긋남에 따라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리고(확장) 하반기 세출감액을 하는(긴축) 식으로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이 반복되면서 경제에 역효과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기구조 변화를 감안한 세입과 세출 구조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초고령화로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결코 과거처럼 고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계속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줄어든 세입에 맞는 세출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