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546만원...4만원 줄어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추정규모를 합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는 올해 216조5000억원에 비해 5조원, 2.3% 증가에 그쳤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액이 총국세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57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000억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014년 예산대비 0.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법인세 예산증가율도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으로 예상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유류 소비 감소로 올해 예산에 비해 0.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관세는 환율하락과 FTA 체결 효과로 5.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민의 세부담은 1인당 4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지방세 추계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 221조5000억원에 지방세 54조원을 더하면 총 275조5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546만원 수준이다. 올해 세부담 규모는 국민 1인당 55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됐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