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시적 변동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지난달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중 당해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기업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단 수초 만에 계산해 알려준다. 또한 입력된 가지급금, 차입금, 이자율 등을 비교 분석하며,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 이자율 중 유리한 이자율을 단숨에 추천해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세무회계업무의 AI 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WEHAGO T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으로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1700곳을 차지한다. 중기부는 500개 사업장을 중처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84억 원이다. 특히 중기부는 애초 기업당 400만~700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연구부원장)이 어제 발간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기준 상시근로자 250인 이상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에 그쳤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스페인은 30%로 2배가 넘었다. 중소기업 강국 독일도 41%였다.
보고서가 대기업 척도로 잡은 250인 이상 기준을 국내...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수출 회복세를 고용상황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 쪽에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이 계속 증가했는데, 1월에도 여전히 높다”며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실업 급여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그 밖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소프트웨어 등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지사는 이같은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지난달 북부기업인을 만나며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음식점, 빵집 등 동네 식당 역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중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를 83만70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사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개선 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이다.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1700곳, 에너지 효율 사업엔 300곳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기업 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안전환경조성 사업 지원...
시공 단계에서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 배치 여부 상시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하거나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은...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