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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2023-12-04 10:29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3 14:29
  •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5773원으로, 상반기(10만4708원) 보다 1.0% 상승했다. 지난해 8월 10만1116원 보다는 4.6...
    2023-11-26 12:00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계속된다.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업계는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목을 빼고 기다리지만, 원내다수당인 민주당 분위기로 미루어 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2023-11-24 05:00
  • JW그룹, 장애인 미술 공모전 ‘2023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 개최
    JW그룹, 장애인 미술 공모전 ‘2023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 개최
    올해 3월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린주의’와 디자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그린주의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등 JW그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과 인쇄를 담당하고 있다.
    2023-11-23 09:28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2023-11-21 12:0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2023-11-20 09:31
  •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때 이른 한파에 산업계도 대책 마련 ‘분주’
    예년보다 일주일 가까이 일찍 찾아온 동장군에 난방 가전 매출이 직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랭 질환과 산업 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위험이 치솟을 때”라며 “동절기 근로자 건강과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기상 상황 상시 확인, 안전 예방수칙 준수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2023-11-19 08:23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2023-11-16 14:26
  •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10월 취업자 34.6만 명↑…청년 12개월·제조업 10개월째 감소 [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2023-11-15 09:25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구체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산재보험가입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즉, 기업이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임에 따라 근로자들의 미지급된 임금을 더...
    2023-11-13 05:00
  •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철도공사 현장서 철제구조물 떨어져 1명 사망…중대 재해 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11-08 21:12
  •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설비 자동화를 비롯해 △스마트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공정 디지털화 △상권 활성화(예정)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조ㆍ생산 협업을 지원하는 클러스터 △등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성과를 이룬 11개 우수...
    2023-11-03 06: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0-26 22:48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상시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무 이행 수준을 완화해 판단하거나, 양형에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소규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륭건설 대표이사는 6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문을 받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023-10-19 05:00
  •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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