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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10월에도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9 19:39
  •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2023-07-17 05: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산업별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000명으로 2만7000명, 지급 건수는 70만6000건으로 3만8000건 각각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은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지급액은 1조245억 원으로 2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2023-07-10 12: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2023-06-30 10: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또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ESG나...
    2023-06-28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하다. 경총은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인력이 없어 건조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2023-06-28 12: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지급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에 부합되는...
    2023-06-27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2023-06-25 12: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2023-06-25 12: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2023-06-20 05:00
  • “현장 실무진이 직접”…DL건설, ‘안전보건 소통창구’ 운영
    “현장 실무진이 직접”…DL건설, ‘안전보건 소통창구’ 운영
    익명으로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요청에 따라 게시판에 등록되거나 개인 메일을 통해 답변받는다.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개인 애로사항은 안전보건지원팀장이 직접 해결한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굴하는 안전보건 우수사례는 의미가 크다”며 “관행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아닌 현장 근로자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2023-06-13 09:03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전달에 이어 1만 명을 밑돌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는 1515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만6000명(2.5%) 늘었다. 전달(+35만7000명)과...
    2023-06-12 12:00
  •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올해부터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서울시, 폭염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무더위쉼터 4200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이중 노숙인 무더위쉼터 10개소는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000여명의 돌봄인력도 활동한다. 또 시 발주공사장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폭염 특보에 따른 폭염 영향 예보제를 실시하는 등 야외노동자...
    2023-06-12 11:15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를 보면 2020~2021년 일자리를 옮긴 임금근로자(일용·특수형태 근로자 제외한 상시 근로자) 219만8000명 중 36.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이 44.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2023-06-08 13:01
  • “펀딩부터 라이브커머스까지”…서울시,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펀딩부터 라이브커머스까지”…서울시, 청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시인 만 19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 390명은 신청 시 선택한 2가지 항목 중 심사를 통해 최종 한 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크라우드 펀딩 지원 △전문가 방문형 코칭 △온라인 소비자 조사평가 △상품디자인...
    2023-06-07 11:15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월 안전 통합협의회 개최, 안전보건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창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련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분야 전문성을 보강하여 360° 밀착 안전 관리에 나선다. 상시 안전 관리 전담인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권을...
    2023-06-01 13:36
  •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웰크론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사적인 참여와 안전보건 활동의 일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됐다”며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토대로 임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신뢰받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5 09:2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
    2023-05-24 12:00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 시 수시·정기평가를 면제한다. 단 기계·기구 등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2023-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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