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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에 집중됐다. 기업의 업종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강봉수 딥비전스...
    2022-12-05 16:42
  •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 대구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022-12-04 17:19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A: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채용 후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공고에 정규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회사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2022-11-19 08:00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정규직 근로자에 맞췄고, 내년 우수사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원익큐엔씨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국무총리상을, 넥센과 케이티샛, 유한킴벌리, 델리에프에스, 신흥글로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모범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2022-11-14 12:00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엠케이전자, 코스맥스, 미래나노텍, 메가존클라우드, 고영테크놀러지, 로지스올 등 여섯 개 우수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을 발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중견기업계의 연간 신규 고용 약 30만 개 중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일자리가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나라 연간 신규 청년 일자리 약...
    2022-11-07 17:0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문현답(愚問賢答)/1인 창조기업 (11월4일)
    우리나라는 창의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개념이 도입됐다. IT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공예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문화콘텐츠 서비스(웹툰, 드라마...
    2022-11-04 05:00
  •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위험표시 없고 배기장치 부실…화학물질 취급업체 절반은 법 위반
    일부 사업장은 의무사항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고용부는 6개소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2022-11-03 12:00
  •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0조원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50조원 유동성 공급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나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기부는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2-10-27 16:48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 늘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하청업체 산재 발생 건수는...
    2022-10-24 15:32
  •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유가족에 죄송, 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며 시공사는 SGC이테크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붕괴 사고...
    2022-10-23 16:48
  • 경기 안성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7명 부상
    경기 안성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7명 부상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확인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푸집 붕괴 원인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10-21 15:07
  • SK 울산CLX, 안전 지킴이 ‘지능형 로봇’과 ‘사각지대 0(제로)’ 만든다
    SK 울산CLX, 안전 지킴이 ‘지능형 로봇’과 ‘사각지대 0(제로)’ 만든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여의도의 약 3배에 달하는 면적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근로자 교육, 상시점검, CCTV 설치 등으로 공정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전체 60만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이 사람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정 구조상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사각지대 또한 존재하고 있다. 두 로봇은 다양한 기능의 기기, 센서와 결합해 사용자가...
    2022-10-20 09:30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L은 냉동 생지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1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2022-10-19 15:56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혼합기 9대 중 A씨가 사고를 당한 기계를 포함한 7대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2022-10-16 21:26
  •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29인 제조업체의 19.5%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밝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해도...
    2022-10-10 12:00
  •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미래에셋증권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8월까지 전담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2022-09-29 10:43
  •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2022-09-28 15:13
  • "추석에도 쇳물은 끓는다"…연휴에도 쉴 틈 없는 철강업계
    "추석에도 쇳물은 끓는다"…연휴에도 쉴 틈 없는 철강업계
    이같이 근로자들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부터 제강, 연주, 열연, 냉연, 도금까지 차례대로 이뤄지는 조업 공정이 어느 한군데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추석뿐만 아니라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한 1년 365일, 24시간, 제철소는 상시 가동돼야 한다. 철광석은 고로에서 녹아 쇳물이 된다. 쇳물은 다음 공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2022-09-09 07:00
  • 추석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 무
    추석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 무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2022-09-07 11:00
  • 삼성자산운용, 하나은행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삼성자산운용, 하나은행과 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IPS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별 퇴직부채 흐름 진단 및 전망 △부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익률 도출...
    2022-09-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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