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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2023-05-17 07:30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05-15 15:21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 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2023-05-14 12:00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하도급 관련 건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023-05-11 11:44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2023-05-08 19:10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2023-05-02 05:00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들은 휴가 계획에 집에서 휴식(57.0%)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여행(10.2%), 친구·지인과 만남...

2023-04-28 15:3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3-04-26 11:42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2023-04-25 05:00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2024년 1월부터는 농업 부문도 예외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 농진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통계 생산 및 원인 구명, 근거 기반의 안전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소규모 농사업장의 위험성 평가기법 시범 적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농작업 유해요인별 농작업 안전 지침개발ㆍ보급 등...

2023-04-20 05:00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권에서는 법안 처리보다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민당정 간담회도 늘어나고...

2023-04-19 15:42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정부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2023-04-17 16:00
미래에셋증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퇴직연기금제도’ 업무협약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2023-04-12 15:55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2023-04-12 11:00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21건 행정처분 착수"…국토부,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14일까지 진행되고,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해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09 11:00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영업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초과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축소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적법한...

2023-04-09 09: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대검은 “각 검찰청 내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안착하고 있다”며 “출장조정실 운영과 야간‧휴일 조정의 확대 및 상시화 등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 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9 09:00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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