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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23개월 만에 최소…소규모 서비스업 부진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임금근로자)가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19만1000명) 이후 최소치다. 이 중 제조업 가입자는 372만9000명으로 6만4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11월(9만2000명) 단기 정점을...
    2023-02-13 12:00
  •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자격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900개사, 컨설팅 111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2023-02-13 11:16
  •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한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예방 활동의 주요 내용은 △상시 감시체계 가동...
    2023-02-1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고용부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
    2023-02-12 09:00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2023-02-01 06:00
  •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전담팀 신설…맞춤형 플랫폼 구축
    2019년 서울시 기본 현황 통계 기준, 노원구 소상공인 사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는 2만 1505개에 종사자는 3만 6228명에 이른다. 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맞춤형 종합 플랫폼 구축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먼저 상반기 중 노원구 소재 소상공인...
    2023-01-30 09:33
  • SH공사,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서…“무관용 엄정 대응”
    SH공사,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서…“무관용 엄정 대응”
    주요 피해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급행료’, ‘채용 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에 대해선 법률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에 더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 SH공사 소관 건설현장 전체를 안전과 품격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26 15:23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2023-01-26 14:57
  • 설 연휴에도 용광로는 '활활'
    설 연휴에도 용광로는 '활활'
    이같이 근로자들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부터 제강, 연주, 열연, 냉연, 도금까지 차례대로 이뤄지는 조업 공정이 어느 한군데서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철광석은 고로에서 녹아 쇳물이 된다. 쇳물은 다음 공정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뒤 큰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지고, 각기 다른 공장들로 보내져 다양한 철강제품으로 탄생하게...
    2023-01-22 08:00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이 선정된 정보처리 분야 지정업체의 경우 6개월 동안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만 4건의 원격의료‧헬스케어 분야 특허를 등록한 기술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주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솔닥 관계자는...
    2023-01-20 11:1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2023-01-18 15: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20∼2022년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2023-01-03 06: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확대 및...
    2022-12-30 16:16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2022-12-21 14:08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2022-12-21 09:0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내고 있다. 한국은 7월 이후 두 차례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2022-12-21 09:03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경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으로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2022-12-20 12:00
  •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중소기업 기준의 경우에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폐지하고 2015년에 매출액 지표로 단일화했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2022-12-13 14:00
  •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부모·교사·원장 모두 ‘만족’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부모·교사·원장 모두 ‘만족’
    시는 올해 3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설로 정원충족률이 높고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14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7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해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56곳을 확대해 지원했다. 우선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 이후 보육교사들이 휴가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정도는...
    2022-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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