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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

2024-01-09 14:35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한 승인이다.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위한 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인 요건은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신청...

2024-01-02 05:00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2023-12-28 16:07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2017년과 2022년에도 근로자 2명이...

2023-12-28 14:55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향한 국민 열망의 반영이자,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신뢰의 전언이라고 믿는다”고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2023-12-28 11:00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2023-12-27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설정했다. 20만 근로시간 당 휴업 재해 발생 건수인 근로손실 재해율(Lost-Time Incident Rate)은 현재 대비 32%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공급 파트너들에게도 ESG 평가를 적용해 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3-12-22 16:35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공공기관 3.8%ㆍ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2023-12-21 14:00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2023-12-20 10:42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이러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중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30~300인 기업 기준 고용 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최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2023-12-15 16:46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앞으로도 상시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 하도급 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

2023-12-12 11:00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2023-12-10 12:00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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