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기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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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국세수입 11조 더 늘어...세수진도율 62.7% 달해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9000억원이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7월 말보다는 41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이후 추경 지출의 영향이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215조7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5-09-22 14:33
법인-소득세 증가에 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8조원 늘어...7월 메르스 여파 우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6000억원이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는 2조8000억원 줄었고 작년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

2015-08-20 09:00
세입 늘었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확대...관리재정수지 26.1조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누계기준 26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보다 2조3000억원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 작년 5월 말보다는 34조9000억원 늘었다.

2015-07-21 09:29
[경기부양 22조] 12조 빚내서 추경, 멀어지는 재정건전성

정부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의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15-07-03 09:09
1~4월 세수진도율 1.2%p ↑…올해 결손 줄 듯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난 22조1000억원 적자였다. 4월로만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2000억원, 3조7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7000억원, 작년 같은 시점보다 26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5-06-23 14:11
세수 진도율 3년 만에 최고...국세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1~4월 총수입은 132조8000억원, 총지출은 141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7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만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에는...

2015-06-23 09:02
[종합]올해도 세수부족 우려 커졌다…1~3월 관리재정수지 25조8000억원 적자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원 증가한 셈이다. 올해 1~3월 세수진도율은 23.3%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 실제로 거둔 세금수입...

2015-05-20 09:02
정부, 1~2월 관리재정수지 14조2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월 누계기준, 14조2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1~2월에는 국세 납부시기 등으로 수입은 적은 반면, 예산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5-04-21 09:14
공공부채 작년말 1209조…일반정부 부채 9.7% 증가

공기업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일반 정부의 부채가 1년 전보다 9.7%나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자금순환표 상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주식 출자 및 직접투자 제외)의 부채는 1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3000억원(6.7%) 늘었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세는...

2015-03-24 13:38
‘경제집권 7개월’ 흔들리는 최경환…증세논란 여당 등 돌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정부의 목표치인 25조5000억원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난 30조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9월 발표한 ‘2014~2018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2015-02-05 09:07
올해도 ‘세수펑크’ 대란 우려…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

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0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000억원 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9월 보다 6조7000억원이 늘었다....

2014-12-23 09:36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3년에는 고갈

0%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4-11-28 08:27
관리재정수지 34조9000억원 적자...세수 진도율은 70.5%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올해 1~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환율 하락과 내수...

2014-11-20 09:00
세금 안 걷힌다…8월까지 세수진도율 작년보다 4.7%포인트↓

재정건전성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제외)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총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27조6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7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4-10-21 09:00
중앙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7월까지 재정수지 31.1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2014-09-23 10:00
상반기 세수진도율 45.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낮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9조3000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이고 총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6월 재정수지가 급격히...

2014-08-20 11:27
[멈춰버린 기적2부-2]부채 출구전략 없는 ‘崔風’…나라도 가계도 ‘빚더미’ 깔릴라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국채 발행 잔액도 지난 22일 기준 501조317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선을 돌파했다. 세수 등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부양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2014-07-31 10:27
1~5월 나라살림 23조8000억원 적자…세수진도율 2.2%포인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5월 한달간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4·7·10월인 부가가치세 납부월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월(3월)에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나머지 달에는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2014-07-22 09:42
1~4월 나라살림 16.4조원 적자…세수진도율 2.1%포인트↓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지다. 기금 수입이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규모를 판단할 때는 통상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 4월 총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25조8000억원, 기금수입 13조7000억원, 세외수입...

2014-06-19 10:55
1분기 관리재정수지 24조8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7조3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1∼3월까지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1조5000억원 늘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2000억원과 6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2014-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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