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늘었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확대...관리재정수지 26.1조 적자

기재부, 7월 월간재정동향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월 기준, 26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 1~5월 중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입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 당기 순이익 증가와 취업자 수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더 걷힌 점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가세는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집행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00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188조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6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집행속도는 전년동기대비 1.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5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16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7000억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누계기준 26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보다 2조3000억원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원, 작년 5월 말보다는 34조9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