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증가에 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8조원 늘어...7월 메르스 여파 우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창궐에도 불구하고 6월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가량 더 걷혔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가 세수에 반영되는 올해 7월부터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간한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6월 말(45.5%)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세수진도율이 좋아진 것은 무엇보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6월까지 30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26조2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작년 48.2%에서 51.9%로 3.7%포인트 높아졌다.이는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1∼6월 22조5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6월의 44.7%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

대부분의 세목의 세수가 작년보다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24조9000억원)만 1조4000억원 적게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세금이 아직은 잘 걷히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7월 내수 부진은 이런 개선 흐름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1∼6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10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였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6000억원이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는 2조8000억원 줄었고 작년 6월 말보다는 32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