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7월까지 재정수지 31.1조원 적자

지난해말 국가채무 489조8000억원…1~7월 국세수입 진도율 57.5%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원에 달했으며 세금 걷히는 속도도 작년보다 더뎌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292조7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채 중 국고채권(8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2000억원)의 잔액이 늘어났으며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으로 차입해 1000억원이 늘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작년 말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여기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3.8%에서 34.3%으로 늘어났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제외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나낮았다.

작년 동기에 비해 소득세가 3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000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교통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한편,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