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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각각 –0.6%, -2.8%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이며, GDP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보건·고용 분야...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10조6000억 원에서 54조4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각각 -0.6%, -2.8%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정수지는 세수결손 1조3000억 원,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2020-04-07 10:00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빼면 1조7000억 원 적자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추경을 포함하면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추경 발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예산안(71조5000억 원) 대비 10조5000억 원이 늘어난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2020-03-10 15:25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6조6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는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대비 1월 말까지 33조3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10.9...
    2020-03-10 10:00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본예산(740조8000억 원) 기준으로 GDP...
    2020-03-04 10:00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겼고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10년 만이다.
    2020-02-10 11:30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7조9000억 원 적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나마 적자 폭은 축소 추세다. 기재부는 “11월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원 늘었다....
    2020-01-08 10:00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이에 따라 9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로는 각각 26조5000억 원, 5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2019-11-08 09:0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상담병(紙上談兵)/국민부담률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2015년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 신조어 /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 ☆ 유머 / 진정한 프로...
    2019-10-04 05:00
  •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14조2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1~7월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 원, 48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전월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 원 늘었으며, 올해 연간 계획(291조9000억 원) 대비...
    2019-09-10 09:0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도 내년부턴 적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GDP 대비로는 올해 0.3%에서 내년 –1.6%로 전환되고, 이듬해엔 –2%대로 하락한다. 재정적자는 적자국채 등으로 메워져 국가채무를 불린다. 올해 37.2%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08-29 09:00
  •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6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 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1조6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
    2019-08-07 09:06
  •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국세수입 5월에도 7000억원 감소…1~5월 누계 1조5000억원↓
    5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4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단 1~5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보였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 폭이...
    2019-07-09 09:00
  • 저무는 세수 호황…4월 국세수입 '증가'했지만 누계는 -5000억 원
    저무는 세수 호황…4월 국세수입 '증가'했지만 누계는 -5000억 원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8조6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적자 폭이 전년 동기보다 25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2019-06-11 09:07
  • 1~2월 통합재정수지 11조8000억 적자…2년11개월만에 최대
    1~2월 통합재정수지 11조8000억 적자…2년11개월만에 최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4조4000억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11조8000억 원 감소는 2016년 3월 14조1000억 원 감소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49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9%포인트(P) 하락했다. 총수입은 77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억 원...
    2019-04-10 10:00
  •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19-03-13 05:00
  •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올해 세수 불안한 출발…진도율 전년 동월比 1.1%P↓
    4%)을 5조2000억 원(1.8%P) 초과한 규모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기인해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관리재정수지는 8조2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 원)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19-03-12 10:00
  •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작년 11월 국세수입 1조5000억원↑…누계 28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 3조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5000억 원 흑자였다. 1~11월 누계로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7조6000억 원 흑자 제외)는 2000억 원 적자였다. 2018년 계획 대비로는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 이 밖에 11월 말 기준...
    2019-01-10 09:04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8월까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
    2018-12-17 11:40
  • 부가세 환급 증가에 10월 국세수입 1000억↓
    부가세 환급 증가에 10월 국세수입 1000억↓
    통합재정수지는 14조6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 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6000억 원 흑자를 각각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28조7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 원 적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6조2000억 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3조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2018-12-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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